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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18-07-27 20:54
[정치] 대법원, 김기춘 구속 취소..내달 6일 석방될 듯
글쓴이 :
뢰크
조회 : 2,165
https://news.v.daum.net/v/20180727200740938?f=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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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va
18-07-27 20:55
너무 대단한 판사들이야
너무 대단한 판사들이야
크린지퍼백
18-07-27 21:06
좀 읽어...
형사소소중인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최장구속기간 1년6개월을 다 채우면 석방한다는 소리잖아..
이건 어쩔수가 없는 것임...법만들때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재판이 나올 줄 알았나?
구속을 계속 하고 싶으면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영장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미결구금이 아니고 형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거구...
저 석방이 뭐 무죄석방도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이 꽉 차서 석방하는건데
좀 읽어... 형사소소중인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최장구속기간 1년6개월을 다 채우면 석방한다는 소리잖아.. 이건 어쩔수가 없는 것임...법만들때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재판이 나올 줄 알았나? 구속을 계속 하고 싶으면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영장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미결구금이 아니고 형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거구... 저 석방이 뭐 무죄석방도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이 꽉 차서 석방하는건데
바람노래방
18-07-27 21:10
제목만 보고 욕할라고 했는데.. 뻘쭘..
제목만 보고 욕할라고 했는데.. 뻘쭘..
lanova
18-07-27 21:19
ㅋㅋㅋ
ㅋㅋㅋ
쌈장
18-07-27 21:06
구속기간 만기군요.
그래도 경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할 계획이라니 기다려 봐야죠.
구속기간 만기군요. 그래도 경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할 계획이라니 기다려 봐야죠.
류현진
18-07-27 22:35
저게 더 힘들거임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때 그 기분ㅋㅋㅋ
첫 휴가 복귀 하루전 밤에 잠도 안오고 기분 꿀꿀ㅋㅋㅋ느껴봐라
저게 더 힘들거임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다시 들어갈때 그 기분ㅋㅋㅋ 첫 휴가 복귀 하루전 밤에 잠도 안오고 기분 꿀꿀ㅋㅋㅋ느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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