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0-06-15 06:58
[사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인들..이들을 대하는 '두 얼굴의 법정'
 글쓴이 : 차가버섯
조회 : 578  

https://news.v.daum.net/v/2020061421152776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차가버섯 20-06-15 06:59
   
지난 11일과 1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온 조범동씨를 질책했다. 조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검사와 변호인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자 재판장이 “그게 무슨 대답이냐. 질문에 맞게 대답하라”고 다그친 것이다. 이 재판에선 재판장이 증인에게 제대로 증언하라고 지적한 게 여러 번이다. 검사도 증인에게 따지듯 신문한다.



같은 법원의 다른 법정에선 상반된 풍경이 이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5부의 박남천 재판장은 1년3개월 이어온 재판에서 증인을 질책한 적이 없다. 증언 시작 전 증인에게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받는 것 외엔 증언 중간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고지하거나 증언을 제지한 적도 거의 없다. 이 재판의 증인들은 대부분 전·현직 법관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14211527766
 
 
Total 58,29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68813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29488
29789 [정치] 北, 삐라 1200만장 南 후방까지 살포 예고..이번주 고비 (10) Wolverine 06-22 856
29788 [세계] 인도, 중국과 국경서 또 충돌하면 총 쏜다..교전규칙 개정 Wolverine 06-22 485
29787 [정치] 트럼프 한때'종전선언' 추진, 일본이 반대..볼턴 회고… (1) 가생아놀자 06-22 715
29786 [경제]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두 번의 기싸움'..볼턴이 전한 … (5) 가민수 06-22 875
29785 [세계] 대만 ADIZ 제집처럼 드나드는 중국 전투기들 (1) Wolverine 06-22 1082
29784 [사회] 제주, 해열제 10알 복용하며 여행한 안산 확진자에 손배 소송 (1) Wolverine 06-22 830
29783 [경제] 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전세 끼고 아파트 못 산다 (1) 가민수 06-22 371
29782 [세계]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 베이징 집단발병에 음모론 다시 기승 (2) Wolverine 06-22 675
29781 [경제] "IMF 극복·삼성 반도체·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만든 주역" (2) 가민수 06-22 1093
29780 [세계] 일본, 외국인여행객99.9% 급감하자…"국내여행객으로 만회… (6) 스쿨즈건0 06-22 1672
29779 [세계] “아시아계 이름 욕 같아” 영어식 이름 강요한 美교수 논란 (4) 스쿨즈건0 06-22 1409
29778 [정치] 시진핑이 식량80만t 보내자…북한 “남측은 삐라만 보낸다” (4) 스쿨즈건0 06-22 856
29777 [정치] 볼턴 "日, 남북과 미국 가까워지는 걸 방해"..송영길 "역시 일… MR100 06-22 1083
29776 [정치] 주호영 "이번주 국회 복귀..상임위원장 전부 포기하겠다" (3) NIMI 06-22 410
29775 [세계] 볼턴 회고록에 남북미 진전 못마땅했던 일본 외교전도 소개 피에조 06-21 682
29774 [세계] “정부, 유네스코에 日 군함도 세계유산 지정취소 요구한다” (10) 피에조 06-21 1180
29773 [세계] 日 코로나 신규 확진 56명..도쿄는 나흘 연속 30명 넘어 (2) 피에조 06-21 620
29772 [사회] "전단 살포 막으면 가스통 폭파"..이재명 자택·공관 경비 강화 (4) NIMI 06-21 1068
29771 [사회] "임대아파트와 같은 학군 반대" 외친 주민회장..결국 사퇴 (7) 가민수 06-21 929
29770 [경제] '6·17 대책' 논란에도..김상조 "더 센 정책 내놓겠다" (1) 가민수 06-21 350
29769 [경제] '통장'만든 네이버 대출도 한다..'금융 포식자'… (2) 가민수 06-21 689
29768 [경제] 바이오기업 또 상폐 위기..신라젠 16만명 투자자 어쩌나 (3) 가민수 06-21 679
29767 [세계] 독일 도축장 1029명 집단감염..코로나19 재생산지수도 상승 Wolverine 06-21 483
29766 [사회]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근로자..국내 격리시설 없으면 입국금지 Wolverine 06-21 443
29765 [사회]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입국 제한..신규비자 억제-부정기편 중… Wolverine 06-21 366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