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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6 12:26

[사회] 여직원 텀블러에 수차례 정액 테러..고작 재물손괴 벌금형 왜?

글쓴이 : Wolverine

https://news.v.daum.net/v/2021050609061998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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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비야 21-05-07 13:10 법을 갈아 엎던지 판사들을 갈아 엎던지 해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판결 내리는 것이 점점 이상해요 법을 갈아 엎던지 판사들을 갈아 엎던지 해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판결 내리는 것이 점점 이상해요



		내점수는요 21-05-10 22:34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국그릇에 아기 소변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똑같다”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만, 실제 그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거야? 처벌규정도 없는데. ㅎㅎㅎ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국그릇에 아기 소변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똑같다”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만, 실제 그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거야? 처벌규정도 없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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