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뉴스 > 뉴스 게시판 > 여직원 텀블러에 수차례 정액 테러..고작 재물손괴 벌금형 왜?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1-05-06 12:26

[사회] 여직원 텀블러에 수차례 정액 테러..고작 재물손괴 벌금형 왜?

글쓴이 : Wolverine

https://news.v.daum.net/v/2021050609061998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늘나비야 21-05-07 13:10 법을 갈아 엎던지 판사들을 갈아 엎던지 해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판결 내리는 것이 점점 이상해요 법을 갈아 엎던지 판사들을 갈아 엎던지 해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판결 내리는 것이 점점 이상해요



		내점수는요 21-05-10 22:34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국그릇에 아기 소변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똑같다”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만, 실제 그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거야? 처벌규정도 없는데. ㅎㅎㅎ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국그릇에 아기 소변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똑같다”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만, 실제 그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거야? 처벌규정도 없는데. ㅎㅎㅎ

Total 58,5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71440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31884
29578	[정치] 문 대통령, 북유럽 3국 국빈방문…靑 “혁신성장·평화·포용… (2)	뭘꼬나봐	05-29	852
29577	[세계] LA타임스 “류현진, 이번 시즌 지구상에서 최고의 투수” 극찬	MR100	06-06	852
29576	[세계] 차이잉원 "홍콩 사건, 일국양제 수용 불가 이유 보여줘" (1)	Kayneth	06-13	852
29575	[사회] 목줄 끊은 대형견, 노부부 공격..10분간 끌려다니며 물려	MR100	06-28	852
29574	[경제] 디자인 퇴짜 놓더니..상품 베껴 판 홈쇼핑 (2)	Lani	08-24	852
29573	[세계] 韓여행객 급감에 "반일감정 때문"…한국 탓하는 日 신문 (1)	닮은살걀	09-22	852
29572	[정치] [단독]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 땐 의원직 정지 검토" (2)	삼촌왔따	10-17	852
29571	[세계] 겁에 질린 할머니 이마에 뽀뽀해 안심시킨 브라질 무장강도 (1)	Wolverine	10-18	852
29570	[정치] "검사들, 법무부서 다 나가라"..개혁위, 탈검찰 권고	MR100	10-18	852
29569	[사회] 'PD수첩' 유준원-검찰 유착 의혹…"검찰 개혁 필요"	굿잡스	10-30	852
29568	[정치] 日은 文의장 압박, 韓은 도쿄올림픽 성공기원… 이상한 韓·日… (3)	pgkass	10-31	852
29567	[IT/과학] 침 뱉지 마세요…침은 최고의 진통제 (1)	fresh	11-03	852
29566	[세계] RCEP 타결일에… 美 “인도태평양 질서 보호에 최우선”	아마르칸	11-05	852
29565	[세계] 멕시코 마약왕 아들 체포했던 경찰관, 총탄 155발 맞고 숨졌다 (4)	Wolverine	11-09	852
29564	[사회] 인천공항 화장실서 면세점 직원 성폭행하려던 인도네시아인 … (2)	Wolverine	11-21	852
29563	[사회]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	Lani	11-23	852
29562	[세계] 홋카이도서 오키나와까지..코로나19 日열도 전역으로,258명 (2)	Wolverine	02-14	852
29561	[IT/과학] 인도네시아, 2020년 인구조사.."한국 수준 정확·신뢰도가 목표" (1)	MR100	02-18	852
29560	[세계] 일본 코로나 확진자 집계도 '엉성'.."도쿄서 100명 누락 … (1)	MR100	05-12	852
29559	[세계] 시위 확산 美서 약탈 피해 심각..자영업자들 "내 전 재산" 애원 (4)	Wolverine	06-01	852
29558	[정치] 반기문, 北 피살 공무원 친형 면담…"유엔에 직접 요청해보라" (6)	스쿨즈건0	10-06	852
29557	[세계] "중국, 파라과이에 대만과의 단교와 코로나 백신 교환 제안" (3)	캡틴홍	03-24	852
29556	[경제] 수출규제 역풍 맞는 일본..日 반도체소재기업 한국 생산 늘린…	감을치	05-03	852
29555	[경제]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 정황" (1)	Wolverine	06-28	852
29554	[정치] 국민의힘 '수산업자 사기 청 연루설' 제기에 청와대 "… (1)	NIMI	07-05	852

◀ <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