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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20-05-26 11:48
[경제] "아, 전세사는구나"…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 커밍아웃?
글쓴이 :
아마르칸
조회 : 718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14502&date=20200526&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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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ar
20-05-26 13:28
임대소득 과세란 발상은 좋은데,
임대인이 갑인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한다는 게 결국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되지요.
임대소득 과세란 발상은 좋은데, 임대인이 갑인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한다는 게 결국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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