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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21:24
[사회]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건, 외국인여성 징역3년
 글쓴이 : crocker
조회 : 2,494  

https://news.v.daum.net/v/2018080211242107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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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소사 18-08-02 21:31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차로 치어 죽여라.....1천만원 피해보상으로 공탁하면 3년만 빵에 산다

여기가 천국이네............
V라인얼굴 18-08-02 21:35
   
사람까지 죽이고 도망갔는데 고작 3년???우리나라 법 진짜 왜이래';;
시루 18-08-02 22:09
   
기가차네... 1심 3년 6개월도 기가막힌데 그걸 항소하니까 6개월을 까줘...허걱... 거기에 없는 살림에 공탁 1000만원을 하니까 피해복구에 노력을 했다고 양형에 고려했데...허걱... 기사 내용 보면 죄질이 극히 안좋은데... 이게 법이 문제야... 판사들이 문제야... 진짜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생겼네...  판사들은 지들 가족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저런 이유로 저런 판결 인정 할까... 기사보면서 가슴 답답하네요.
뭐꼬이떡밥 18-08-02 22:48
   
역시 쓰레기네 대한민국 법
런머니런 18-08-02 23:05
   
이 맛에 한국에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사고쳐도 술 먹었다. 공탁했다. 초범이다 같은 마법의 단어를 내세우면
뭐든지 통하는  나라.
이 미친 나라의 지긋지긋한 공식은 언제까지 계속 될런지 모르겠군요.
세임 18-08-03 01:52
   
맞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 법은 쓰레기 법이죠...

법 보다는 양형이 더 문제인 듯 ... 즉, 입법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법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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