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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19-02-16 14:47
[사회]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829
https://news.v.daum.net/v/20190216140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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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랑
19-02-16 15:09
문제는 이런 팁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나라 영주권자들도 해당 된다는 거라
고의적으로 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일종의 이중 국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주 신고를 강제하거나 의무화 하기 전에는 이런 헛점은 계속 악용될 소지가 큼
문제는 이런 팁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나라 영주권자들도 해당 된다는 거라 고의적으로 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일종의 이중 국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주 신고를 강제하거나 의무화 하기 전에는 이런 헛점은 계속 악용될 소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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