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율, 사회구조, 산업구조, 세금구조가 다 다른데 1대1비교는 무리죠.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자리잡은 상태고(쉽게말해 성숙한 상태) 우리는 지금 인구비율(산업도 마찬가지)부터 급격하게 변화해서 성숙단계로 가는 중 이죠. 그리고 한방에 부채가 0.8 늘어난다? 일반 가정은 별거 아닌거 같아도 조단위에서 0.8% 가 한방에 늘어나면 작은게 아니죠.
1차 지원금도 한 명당 10만원이 아니라 4인기준 100만원 + 코로나가 관리되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부 정책목표는 경제부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 하는 재난 지원금 입니다. 그냥 사람들 한테 10만원씩 주라는건 작은정부 외치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구요. (기본소득도 원래 작은 정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말한거죠. '정부서비스 다 없애고 돈 줄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라는 거죠) 영업정지 당하고 당장 은행이자, 임대료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이번 '재난 지원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