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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18-09-06 19:10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면했다…2심서 무기징역 감형
글쓴이 :
fanner
조회 : 792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면했다…2심서 무기징역 감형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061527389375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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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ner
18-09-06 19:12
사형과 무기가 단순히 죽이냐 살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기징역은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따로 없어서
20년후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이 까다롭지만 가능하긴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사형과 무기가 단순히 죽이냐 살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기징역은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따로 없어서 20년후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이 까다롭지만 가능하긴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시루
18-09-06 22:47
죽어 마땅한 넘은 좀 죽이자... 저런 넘은 개도의 여지가 없는데...
죽어 마땅한 넘은 좀 죽이자... 저런 넘은 개도의 여지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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