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날뛰는 "원래 문재인 지지자인데" 새로운 버전인가?

김동진 판사가 그런 소릴 들으신 분은 아닌데요

글은 그런데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따르는 사람과 인물과 진영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합니다.

판사의 가치관이 혐의만으로 "조국 사태" 운운한다면 별차이 없어보입니다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 하는 사람과
진영에서 말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과의 차이겠지요?
혐의만가지고..네 혐의만 있지요. 현재로는...
khikhu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khikhu 보다는 법리적 판단은 더 잘하실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 어쩌시려구
저에게 비아냥 대는 그런 노예식 논리를?

khikhu 님...

판사의 가치관이 혐의만으로 "조국 사태" 운운한다면 별차이 없어보입니다
-> 법리적문제를 이야기해서 전문가인 판사가 더 잘할 것 같다고 한거구요.

이말에 대해

라이브러리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 어쩌시려구
그런 논리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직업적 전문성이 필요한 글인가? 무슨일 종사하냐고 그러시게..

ㅋㅋㅋㅋ

라이브러리 님....

khikhu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khikhu 보다는 법리적 판단은 더 잘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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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업적 전문성이 필요한 글인가? 무슨일 종사하냐고 그러시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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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 종사하냐고는 님이 한말 그대로 썼습니다만?

님은 써도 되고 저는 안되는 그런 용어인가요?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판사가 공개적으로 현재 재판중인 사람에 대해 끄적거리는 글이
법리적 판단이 왜 필요한지는 님만 알겠네요. 전 몰라요

법리적 판단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혐의만 있으면 살인자라도 최종 판결 전에는 살인자라 말 하면 안되지
하물며 법조인이 그런 원칙도 안 지키고 저따위 말을 해?
내가 보기엔 짤릴 것 같으니까 미리 약 치고
정치권 기웃거릴 놈으로 보이는데?

라이브러리/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따르는 사람>의 결론이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해서
닥치고 동의하는 님같은 사람 역시 <진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적 좌/우 내편/니편 착한놈/나쁜놈 의 이분법에서 탈출해
어떤 주장이든 근거와 논증 과정을 살피세요.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실명 비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A5용지 다섯 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법치주의는 죽었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아니다'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란 고사성어에 빗댔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때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이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재판부만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의 모순을 거듭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누군가 나를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지록위마 판결 비판하던 자가 위헌이지만 무죄라고 당당히 판결하는 법관을 볼 땐 무슨 생각이 들까?

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신이 대다수 국민을 대변할만큼 객관적이라는 오만한 발언은 말았으면....

이명박근혜때는 아가리 닫고 있던 자칭 정의로운 인간들이 진보정권에서만 출몰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ㅠ 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하는 주관적 견해가

문재인의 비호로 조국이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고

운동권 출신 비정상적인 점조직이 민주사회를 침탈 유린한다는 음모론이라니...한숨만 나옵니다.

조국 사태는 도대체 뭔데?? 실체가 뭐지? ㅋㅋㅋ
밝혀진게 뭔데 그래서..

판사도 인간이고 판사도 쓰레기일수있다. 쓰레기가 법복을 입었다고 쓰레기가 아니게 되는건 아니다.

이글이 소위 자한당의 '문재인 빨갱이론' 이랑 뭐가다른지 모르겠다.
아직 결과도 안나온 조국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고가다 스스로 망한글.

사법부의 본질적 가치는 '공정한 재판'이고 이 공정한 역할을 위해 법관의 정치적 행위는 금기시됩니다.
그러나 판사 역시 한명의 법조전문가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향유하는 국민이므로
특정판결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여타 정치적발언을 전혀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난 행적이나 글을 보니 이분 동키호테-지만 젊을때 사시공부만 디립다 해서 인문사회과학 소양은 부족한 주변의 흔한 꼰대- 성향이 좀 있는분 같은데 이건 좀 선을 넘었네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이 결론에 이르는 논증이 형편없어요.

<마음의 빚> 언행가지고 대통령 자질이 있니 없니 하다가,
유명 문화인사, 영화, 드라마를 이용한 학생운동권의 대중선동과 권력장악 어쩌고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 등등
그러다 갑자기 하야결론으로 점프.

현직 부장판사로서 법조 전문지식은 전혀 활용된 바 없고
자칭 우익의 기존 인터넷 선동글에 낚인 한 평범한 진지충 아저씨의 뉴스기사 댓글 수준이네요.

동의하고 안하고를 떠나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므로
지록위마 사건 때처럼 사법부 차원의 징계는 반대합니다만은
헌법기관인 법관으로서 또 책임있는 직을 맡은 자로서 좀더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권합니다.
당신도 끝머리에 포함되는 86세대에 대한 조악한 편견 버리시고.

직과 관계없는 자잘한 혐의들이고 확정판결도 안 나왔지만 조국장관은 이미 사임하였고
어느 부문에서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질서는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자기 소임에 힘쓴다면 더 잘 작동할거 같습니다.

왜 탄핵이 아니고 하야냐.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냐. 웃긴것들

조국 가족의 문제를 국가 사태로 포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진실이 규명이 되지도 않은게 현상황이며
 조국을 이 모든 사단에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건 그를 희생하더라도 수행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대한 현졍부의 열망일것인데 뭐 같잫은게 조국이 모든 죄악의 원천인양 갑자기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건 무슨 논리며
청와대에 누워서 피부관리나 받던 전임 대통령때에는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며
전관예우니 뭐니 해서 연일 신문에 대서 특필되는 개판사들의 작태에는 눈감고 있다가 갑자기 정부 치부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 한는것은 필시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기 때문일터
니 들이 중고교 시절에 사지선다에 특출난 본능을 발휘했다고 국민의 위에 서는 특출난 지적 능력을 소유한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시민과 공감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것이지 니 맘내키는대로 지껄여도 되는것은 아니다 판사라 존중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진심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