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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7 17:58
[사회]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법원 "무죄 사안인데 정의 위해 유죄선고" 반박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935  

https://news.v.daum.net/v/201906171553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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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리 19-06-17 18:02
   
무죄 사안에 유죄선고가 더 말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장인데...
판사가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이 법치국가인가....
mymiky 19-06-17 18:12
   
13세.. 그 법부터 빨리 개정되야 함..
18세도 참정권도 안 주는 나라가.. 성적자유권은 13세부터 인정된다는 것도 우습고..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랑 하는 놈들은 알고하든. 모르고 하든.. 엄벌에 처해야 함.
잘좀허자 19-06-17 19:32
   
한 솥밥 먹는 늬들이 봐도 쓰레기지?
두둠칫 19-06-17 19:58
   
10살을 성폭행했는데 무죄??? 무섭다;;;;무서운 세상이야ㅠㅠ
코리아ㅎ 19-06-17 20:09
   
무죄인데 왜 유죄를 줘???
그게 더 이상하네~~~
불타는숨결 19-06-17 21:45
   
연줄좀 되나보네??
국뽕대일뽕 19-06-17 22:46
   
무슨 법이 시장 저작거리 룰도 아니고 무죄면 무죄고 유죄면 유죄지
무슨 무죄 사인인데 정의를 위해서 유죄가 되냐.. 돌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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