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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0 01:04
[세계] CNN "韓 군복무에 민감..러 징병 도피 5명, 인천공항에 발묶여"..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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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3-01-30 01:26
   
군복무에 민감해서가 아니라 그냥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악화의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는것과 한국으로 징집을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제주예멘난민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비록 반군쪽이긴 하지만 강제징집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병과 동원령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징병은 정해진 병역이 미리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동원령은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국민들이 저항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러시아는 침략당한 나라의 국가수호의 의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분이 인정되지 않는 침공을 가한 나라의 동원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징병이나 예비군동원과 비교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그냥 외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에 언급한 예멘난민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가 동원령을 피해 온 사람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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