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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7 21:13
[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급증..재입국 기회 부여 효과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2,430  

https://news.v.daum.net/v/202001171010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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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하다 20-01-17 22:01
   
호구
구르미그린 20-01-17 22:22
   
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되서 국내 불체자 수가 20만에서 38만으로 2배 정도 늘었는데
불체자를 포함한 외국인 이주 증가 + 기업해외이전 추세를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정책들(ex. 신남방정책)을 펴면

소득주도성장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고, 집값급등 확정이고, 양극화/저출산이 악화될 뿐입니다.

2017년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 줄어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졌는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공우원 더 뽑든지 해서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청년세대/무주택자 숨통 트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고
현정부 지지자들도 그런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 옹호했는데

애시당초 외국인 대량유입으로 인구감소 시나리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립된 부동산/노동 정책이 현실에서 효과를 못 보고
그 직격탄을 청년세대가 맞아 세계역사상 가장 애를 안 낳고 있습니다.
꼬락서니 20-01-17 22:36
   
불체자 고향 다녀오는거네요
운동포기 20-01-17 22:37
   
븅신짓임...불법 저지르고 떳떳하게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동안 합법인데 하다가 잠적하는게 패턴임..
특히 연변족 범죄자들 숨어있다가 면죄부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됨...
Korisent 20-01-17 23:24
   
허허 왜이리 문통 답답하나요?
라이라이라 20-01-17 23:50
   
제발 좀!!!!
frogdog 20-01-17 23:58
   
이정부는 다 좋은데 너무 인권을 팔아~~~~~

고만좀 팔아라

이러다 난 중도보수로 넘어가겠다
삼족오m 20-01-18 09:29
   
미친 건가
불체자면 범죄자인데
범죄자를 자진 출국시켜주고
다시 받아준다고?
범죄자를?
자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하고
기득권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도 안 하는 나라에서
힘없는 자국 서민들만 법적 처벌을 받는 나라로군...
여성의 일관된 주장만 하면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법이나 만드는 정권이라니...
너무 비참한 것 아닌가?
왜 이리 심각해지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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