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되서 국내 불체자 수가 20만에서 38만으로 2배 정도 늘었는데
불체자를 포함한 외국인 이주 증가 + 기업해외이전 추세를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정책들(ex. 신남방정책)을 펴면
소득주도성장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고, 집값급등 확정이고, 양극화/저출산이 악화될 뿐입니다.
2017년 유시민이 "일본이 인구 줄어 집값 떨어지고 취업 쉬워졌는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공우원 더 뽑든지 해서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청년세대/무주택자 숨통 트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고
현정부 지지자들도 그런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 옹호했는데
애시당초 외국인 대량유입으로 인구감소 시나리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립된 부동산/노동 정책이 현실에서 효과를 못 보고
그 직격탄을 청년세대가 맞아 세계역사상 가장 애를 안 낳고 있습니다.
미친 건가
불체자면 범죄자인데
범죄자를 자진 출국시켜주고
다시 받아준다고?
범죄자를?
자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하고
기득권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도 안 하는 나라에서
힘없는 자국 서민들만 법적 처벌을 받는 나라로군...
여성의 일관된 주장만 하면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법이나 만드는 정권이라니...
너무 비참한 것 아닌가?
왜 이리 심각해지지 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