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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20-01-16 21:28
[사회] 인터넷 공개 성범죄자 신상..지인과 공유하면 처벌하는 法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2,214
https://news.v.daum.net/v/2020011619383455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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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20-01-16 23:09
지들이 공개한걸 공유하면 처벌?
이건 뭐 국민들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인가
혼자만 보란 소린데..
보다가 옆사람한테 들켜서 같이보면 불법인가
몇초이상 보면 안되고 매일보면 안되고 뭐 그런 제한도 걸지
지들이 공개한걸 공유하면 처벌? 이건 뭐 국민들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인가 혼자만 보란 소린데.. 보다가 옆사람한테 들켜서 같이보면 불법인가 몇초이상 보면 안되고 매일보면 안되고 뭐 그런 제한도 걸지
EIOEI
20-01-17 02:15
어차피 인권이란 게 상대적이자 사회적 개념인데 범죄자 인권보단 선량한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더 우선시 해야 함
저런 법을 안 뜯어 고치는 국회의원이 문제임
어차피 인권이란 게 상대적이자 사회적 개념인데 범죄자 인권보단 선량한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더 우선시 해야 함 저런 법을 안 뜯어 고치는 국회의원이 문제임
Requescat
20-01-17 20:03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되기전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확실한 증거에 의해 유죄가 되었다면 약간의 인권을 뺏어도 될거 같은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되기전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확실한 증거에 의해 유죄가 되었다면 약간의 인권을 뺏어도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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