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기 차에 방치 거기에 성폭행 또다시 방치 결국 사망.. 여기에 사망원인을 따지는게 상식적인가? 법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절대 가치인가? 정의는 인격은?
법원에서 생각하는건 어차피 저 여성은 다쳤을때 죽을가능성이 높았다 그런거 같은데 판사보다 공부 훨 못한 내 생각엔 이 여성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아마도 살아날 확률이 훠얼씬 높았을것 같은데
법을 전혀 모르는 범부의 눈엔 저 놈은 살인자다 직접이건 간접이건간에 된장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우리나라 법 엄청 엄함, 다만 약한 부분이 있을 뿐임
몇백억 해먹은 경제사범이나 사기꾼에게 관대함
황제노역으로 출소도 빠름
대신 몇백원짜리 라면 훔치다 징역형 나올정도로 절도죄에는 인정 사정 없음
강x이나 음주사고에도 마찬가지로 관대함
대신 폭행죄에는 또 엄함 그냥 몸싸움 밀친거 가지고 몇백만원 벌금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