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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6 00:36
[사회] “한글 몰라서 면허 못땄다” 무면허 운전자 '감형'...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76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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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3-02-26 00:42
   
이게 감형사유가 되네..

무면허로 6번이나 처벌 받았고 또 걸린건데...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삼족오m 23-02-26 02:05
   
나도 의학책을 읽기 어려워 의사면허를 못 땄는데
의료행위 해도 감형해 주나.
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네
내손안에 23-02-26 15:27
   
백주대낮 길거리서 강관하고 잡혀온 놈에게 평생 딸만치던 놈이라 불쌍하다고 용서해준 꼴인가
샤루루 23-02-26 15:58
   
법을 몰라서 하면 감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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