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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09 02:04

[사회] '술취한 여성 성폭행한 前 축구선수 2명' 나란히 실형...

글쓴이 :

스쿨즈건0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1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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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빠진통 23-08-09 14:03 강 간과 상간의 구별이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 하는것은 정치인과 사법기관의 페미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차별적인 법제정과 적용은 자연법 정신에 우배된다 약을 몰래 먹인것도 술을 억지로 먹인것도 아닌데 완전히 정신 나갈 정도로 취했다면 온전히 남자만의 잘못일까? 당시는 상간이었다가 후에 맘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금전 탈취가 목적이었다면 이법을 만든 의원과, 검사, 판사 는 모두 그 범죄의 공범이다 강 간과 상간의 구별이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 하는것은 정치인과 사법기관의 페미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차별적인 법제정과 적용은 자연법 정신에 우배된다 약을 몰래 먹인것도 술을 억지로 먹인것도 아닌데 완전히 정신 나갈 정도로 취했다면 온전히 남자만의 잘못일까? 당시는 상간이었다가 후에 맘이 바뀌었거나 애초에 금전 탈취가 목적이었다면 이법을 만든 의원과, 검사, 판사 는 모두 그 범죄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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