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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0 14:53
[정치] '규제 공장' 20대 국회, 年485건 족쇄법안 쏟아내
 글쓴이 : 리차드파커
조회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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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19-11-20 14:56
   
규제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다 전문가들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건데...
호연 19-11-20 15:52
   
규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규제인가 필요한 규제인가.

새로운 문화와 기술, 현상이 발생하니 규제도 그에 맞춰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구요.

그냥 뭉뚱그려 규제가 늘었네~ 하는 기사나 그 기사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군요.
연못구름 19-11-20 16:10
   
역시나 좃선..
규제가 어떤 규제인지 확인해야지요.
공장짓기 편하라고 오염물질배출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고
식당하기 편하라고 위생규제를 완화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내용은 없고 무조건 규제가 늘었다고 하면 안되지 좃선 기레기야..
목수 19-11-20 16:16
   
MB 때 ‘규제 완화’ 안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3469.html#csidx87cfe47cbbd4a07af43841ca6cfcacf
마법영혼 19-11-20 16:32
   
저런거 쏱아져봐야 1건도 통과 못한다는거..ㅈ ㅏ한당이 있는한 모든 법안은 걍 휴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법안 내는걸 반대하는데 사활을 걸 정도니..유치원 삼법 소방광법 기타등등 의사 cctv설치반대에..국민을 위한 법은 전부 개무시 하면서 정부가 국민 우롱한다는 괘변을 쏟아내면서 대표란넘은 배가 쳐불렀는지 단식이나 해데고..잘한다..
샤루루 19-11-20 17:41
   
규제 안하면 기업은
환경 오염 / 노동자 인권 / 소비자
다 피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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