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보면
당신 마누라가 낳았으니 니 친자식 해라가 아니고
친자식이 아닌걸 알고도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10년 넘게 키웠으니 입양한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이제와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건 받아줄 수 없다 임

제대로 된 판결같네요
가끔보면 판사자격이 없는놈이 판결한게 많더만 저런건 제대로 판결한거같네요

다른 커뮤에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뻐꾸기로 고통받는 어쩌고 올렸다가 개망신 당하고 이젠 안올라오더군요
사람들이 요약한 내용밖에 안보거나 이해를 못하고 남녀갈등과 함께 비난만 ..어휴

판레기 인증하네.  지 마눌이  바람펴서  남의 자식인걸 알았다면

가정법은 혈연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핏줄을 먹여살리려고 가정을 꾸리기 때문이죠.
또 가정법은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이혼을 결심한 가정의 구성원에서 혈연도 아닌데 입양으로 판단하라는 이 판결은.
부와 모 간의 혼인에 의한 가정형성을, 부와 자녀간의 입양에 의한 가정형성으로 덮어씌워서 만든 해석인데.
제가 보기엔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약을 빨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은 이상은 이런 식의 판결은...  자기 뇌내망상으로 남자의 결혼사를 입양이라고 변조해내면.
먹여주고 키워준게 책임이 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 버려질 모자 모녀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판결은.
앞으로 여자가 바람 피우면 남자는 무조건 이혼사유로 소송 걸고 소송비를 받아서 여자 내쫓으라는 안내지표 밖에 안 됩니다.

이런건 제대로 판결 합니다....돈이 관련이 없으니.....
근데 돈이 관련되면 그 돈쪽으로 판결이 나는거죠....전관예우도 다 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