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거의 xx각이네
이런상황에 남자가 xx하면 이것도 남자잘못?

아.. xx 로 표시되는구나

그럼 남자도 바람피우고 혼외자식 낳아서 데리고 들어오면 호적에 친자로 올려주면 셈셈이네...

기사 속 남자가 무정자증.

이게 기사를 잘 봐야하는게
첫째는 남자가 동의하에 다른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나은 아이 이고
둘째는 친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오랜기간 가족관계를 유지했다는거

첫째는 무정자증 남자의 경우 흔한 인공수정 아이니까 당연히 자식으로 생각해야 윤리적으로 맞는거고
둘째는 현행법상 친자가 아닌걸 알았다면 2년안에 친자관계 부정 소송을 해야함
2년이 딱히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20년을 데리고 살았다해도 알게된 시점에서 부터 2년이니까
유전자 검사등으로 해서 친자가 아님을 알게되면 빨리 소송부터 걸어야함

둘째는 (무정자증이 나아져서) 자신의 친생자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혼과정 중에서 혼외자인걸 알게되고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한거구요.
기간이 나와있지 않아서 혼외자인걸 알게된 후 2년안에 한건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2년안에 한거면 둘째는 친자가 아닌걸로 판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법판단이 덮어놓고 편향적은 아닌 것 같네요. 남자가 혼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위와 같이 법이 적용이 안되었다면 편향적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저 법이 과거로 부터 유지 된다는 의미는 과거 남자들이 혼외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남자든 여자든 혼외자일 경우 극복하지 못한다면 2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소 어른인 입장에서보면 빨리 소송을 하지 못한 억울함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야만 하는 아이들 입장을 두고 본다면 그다지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법원의 판단이 정당 첫째는 합의에 의한 인공수정이고
둘째는 친자가 아닌걸 안 시점에서 2년내에 소송을 하지 않은경우라 정상적인 입양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것

사실상 이 판결은 아이의 권리와 인권의 보호 측면이 강한 판결이죠
단지 생물학적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가 받아야될 권리를 무조건 차단하는건 있을수 없음
안그러면 입양이나 인공수정 재혼등을 허용해선 안됨
본인의 동의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게 윤리적 법적으로 타당

이건 법의 판단이 맞는거라.
부부동의하에 이루어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이고,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을 넘겨
상당히 오랜기간 가족 관계를 형성했으므로,
딱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음.
대충 나이를 가늠해 보면,
소송 남성의 나이가 대략 50후반에서 60초반일텐데.
현시점에서 이런 소송을 한 이유는
결국, "상속" 때문이고,
그 근본에는 상속유류분청구권이 있는데.
예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유류분 제도
바꿀때가 되었다 생각함.

50억 이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유류분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따른 상속을 따르는게 맞다고 봄.

대법원은 아니지만 2심 판례 찾아보니
인공수정은 친자, 혼외자는 친자는 아니고 양자로 봤네요.

재판 걸기 한 5년전 쯤에 교통사고로 아이 병원검사 한적 있는데
적어도 그때 친자가 아님을 알았을걸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후로 아버지로서 양육한 점 등등 합법적인 입양 성립했다.
별다른 파양사유도 없다...이런 논리군요.

근데 이런 논리라면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간이 '안 때로부터 2년'이지만
그 이내라도 판사 판단에 따라 양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기 피가 아닌걸 알게되고 도저히 용납 안되면
최대한 빨리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는게 답이네요.

남자측이 딱하게  되었지만..

꼭 가족이 혈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비록 낳진 않았으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추억과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을텐데..

부인은 이혼했다쳐도.. 자식들과는 별개로  좀더  대화를 하는게 좋을듯..

좋은 아버지로 남는 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아니 측은해서 돌봐주느라 델고 산거지

친자로 인정하고 델고 산거는 아닌거 같은데.

남자들도 밖에서 낳아 델고 드가면 되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