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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7 11:28

[사회] 우병우는 여전히 우병우였다

글쓴이 : 안선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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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세번 19-09-27 12:10 우 전 수석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들어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람이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추정, 감만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표적수사'라는 말입니다." 표적수사의 예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예는 윤짜장.. 우 전 수석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들어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람이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추정, 감만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표적수사'라는 말입니다." 표적수사의 예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예는 윤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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