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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9 17:49
[사회] '전범기 반대' 日대사관앞에서 욱일기 태우고 시위…대진연 2심도 벌금형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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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뽕싫어 23-09-29 19:59
   
전범기 반대하고 욱일기 태운건 법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로 보면 난 100% 지지하고 환영한다.
근데 법의 취지로 볼때는 법안에 태우는거 자체나 집시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어 그걸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집행했다면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거죠.
다만 그 법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는것도 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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