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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9 17:46

[정치]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글쓴이 : 소요객

닥터헬기 등 중증외상체계 솔선수범 들어 "중단없는 도정" 호소
함세웅·이종석 등도 범대위 구성 제안..도의회도 탄원 준비

https://news.v.daum.net/v/2019091915024376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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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객 19-09-19 17:49 강제입원 혐의는 무죄인데 그걸 생방송 토론에서 강제입원 없었다고 한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전무후무한 판결. 심지어 전단살포나 대량 문자 전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자들도 끽해야 90만원 이하 벌금인데, 검찰이 구형한 200만원을 넘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기상천외한 판결. 강제입원 혐의는 무죄인데 그걸 생방송 토론에서 강제입원 없었다고 한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전무후무한 판결. 심지어 전단살포나 대량 문자 전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자들도 끽해야 90만원 이하 벌금인데, 검찰이 구형한 200만원을 넘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기상천외한 판결.



		CurtisLeMay 19-09-19 18:23 신나게 이재명 까던 인간들 뭐하냐 신나게 이재명 까던 인간들 뭐하냐



		소요객 19-09-19 18:26 정말 웃긴게 그야말로 지금 조국이슈만큼이나 수십가지의 의혹들로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결국 죄다 무죄. 그중 유일한 유죄라는게 강제입원 시킨적없다는게 허위사실 이라는거... 그런데 강제입원은 또 무죄. 검찰 사법개혁은 꼭 해야할 과제입니다. 정말 웃긴게 그야말로 지금 조국이슈만큼이나 수십가지의 의혹들로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결국 죄다 무죄. 그중 유일한 유죄라는게 강제입원 시킨적없다는게 허위사실 이라는거... 그런데 강제입원은 또 무죄. 검찰 사법개혁은 꼭 해야할 과제입니다.



		샤발 19-09-19 18:27 ㅋㅋㅋ 엿장수 마음... 법원 마음. 전에 정몽준인가? 국회의원 선거할때 공약으로 뉴타운 재개발지역 걸고 표 끌어모았는데 재개발 지정않되서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인지 뭔지로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50만원인가? 뭔가였는데... 대체 이재명건의 300만원 판결 근거는 뭔지. ㅋㅋㅋ 엿장수 마음... 법원 마음. 전에 정몽준인가? 국회의원 선거할때 공약으로 뉴타운 재개발지역 걸고 표 끌어모았는데 재개발 지정않되서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인지 뭔지로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50만원인가? 뭔가였는데... 대체 이재명건의 300만원 판결 근거는 뭔지.



		소요객 19-09-19 18:28 참고로 이번에 이지사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로 선고받은 다른 당선인15명은 최고 90만원 벌금임. 참고로 이번에 이지사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로 선고받은 다른 당선인15명은 최고 90만원 벌금임.



		네오구리 19-09-19 20:15 솔직히 이재명 별로임, 근데 그것과 별개로 법원은 뭐 하는 건지 의문... 솔직히 이재명 별로임, 근데 그것과 별개로 법원은 뭐 하는 건지 의문...



		내빠진통 19-09-19 20:17 국회의원, 검찰, 법원 소위 공수처 대상들이 묵시적으로 한배를 탓네요.... 하긴 너무 만만히 본 탓도 있죠....이들이 그냥 조용히 기득권을 내놓을 위인들이 아닌데..... 국회의원, 검찰, 법원 소위 공수처 대상들이 묵시적으로 한배를 탓네요.... 하긴 너무 만만히 본 탓도 있죠....이들이 그냥 조용히 기득권을 내놓을 위인들이 아닌데.....



		샤루루 19-09-19 20:52 법이 평등해야하는데... 법이 평등해야하는데...



		배신의일격 19-09-19 21:22 지금까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린적없다. 이재명 권력잡으면 뜨금할 사람 수두룩할꺼고 일반 서민들 속은 꽤 후련해질꺼다. 여야할꺼없이 무차별 견제들어오는 거 보면 더 확신이 든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린적없다. 이재명 권력잡으면 뜨금할 사람 수두룩할꺼고 일반 서민들 속은 꽤 후련해질꺼다. 여야할꺼없이 무차별 견제들어오는 거 보면 더 확신이 든다.



		솔별 19-09-19 23:59 이재명지사 힘내시라~~^^ 이재명지사 힘내시라~~^^



		pgkass 19-09-20 01:09 쪽바리 및 친일파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언행한 이재명 가지고도 검찰과 언론, 똥파리들이 개 ㅈㄹ 난리를 폈었지. 검찰, 판사, 기레기 다 개판.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함. 쪽바리 및 친일파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언행한 이재명 가지고도 검찰과 언론, 똥파리들이 개 ㅈㄹ 난리를 폈었지. 검찰, 판사, 기레기 다 개판.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함.



		실수투성이 19-09-20 11:25 실상 인간사회에서 지켜야할 법은 십계명 이면 충분합니다 뭐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해석도 표현도 조금씩 수정되야 하겠지만 십계명만 지킨다면 분쟁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만 아무리 법을 다양하고 세밀하게 정한다 해도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의 내용이 아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완벽할수 없는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실상 인간사회에서 지켜야할 법은 십계명 이면 충분합니다 뭐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해석도 표현도 조금씩 수정되야 하겠지만 십계명만 지킨다면 분쟁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만 아무리 법을 다양하고 세밀하게 정한다 해도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의 내용이 아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완벽할수 없는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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