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3-07-14 13:25
[경제] 골프장 부당지원 행정소송 진 미래에셋 박현주, 형사재판서 반전 이뤄낼까
 글쓴이 : 이진설
조회 : 422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 행정소송에서 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형사재판을 통해 뒤집기를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회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6차 공판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피고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이다.

검찰에 의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이 2015~2016년 블루마운틴 골프장에 올려준 매출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골프장 총매출액의 72%에 이르는 수치다.

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 명령으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상적인 가격에 블루마운틴 골프장을 사용했으며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6차 공판 때 검찰은 지난 5일 선고가 내려진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행정소송에서 미래에셋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패소했다. 미래에셋 계열사의 골프장, 호텔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이며 박현주 회장이 묵시적 동의나 승인으로 거래에 관여했다는 게 행정소송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아울러 작성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미래에셋 내부 문건도 증거로 인정했다. 문건의 신빙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미래에셋 내부 문건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저희로선 행정소송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  이어지는 기사는 뉴스임팩트에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58,56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71726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32148
54911 [세계] "망할 한국인" 월북한 미군, 욕설하며 순찰차 걷어차 벌금형…… (4) 스쿨즈건0 07-19 1226
54910 [사회] 20대 女 느닷없이 "만져달라"…60대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1) 스쿨즈건0 07-19 590
54909 [사회] 최저임금 2.5% 올린 9860원…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3) 피에조 07-19 734
54908 [세계] 美반도체협회, 바이든에 '반기'…"중국 추가 조치 안돼 피에조 07-19 614
54907 [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와 닮아있다" 피에조 07-19 479
54906 [세계] '호숫가에 알몸으로 드러누운 1000명 핀란드서, 누드 촬영 … 스쿨즈건0 07-19 954
54905 [세계] '한국인 조롱'하는 한국 유튜버 "머리 나빠서 불평 안 … (1) 스쿨즈건0 07-19 1274
54904 [세계] 한국-태국 공조 ‘사이렌’ 합동작전..215만명분 마약 잡았다.. 스쿨즈건0 07-18 645
54903 [세계] 대반격 주력 우크라군, 서방 지원 전차 3분의 1 잃었다 (2) Wolverine 07-18 586
54902 [세계] 우크라, 반격 속도 늦추기로.."공중전력 약해 충격적 무기 손… Wolverine 07-18 386
54901 [사회] 재난 앞 대통령의 ‘공감 부족’…여야 막론한 쓴소리 빗발 피에조 07-18 377
54900 [사회] 천공 "방탄소년단 군 입대? 하늘이 용서 않을 것" (2) 피에조 07-18 572
54899 [세계] 오염수에서 키우는 넙치 공개한 日.."한국인 불안해 말길" (1) Wolverine 07-18 524
54898 [사회] "폭우 대책 자신없다"더니 감찰 나선 국무조정실 피에조 07-18 488
54897 [세계] 한국 언론 상대로 ‘오염수 방류’ 설명 나선 日정부.."방사선… Wolverine 07-18 346
54896 [세계] '日 남성들 줄섰다, 2030 여성 1000명 모인 데이팅… 스쿨즈건0 07-18 715
54895 [세계] 中 발칵, 미모의 아나운서와 묘한 분위기? '불륜설' 속 … 스쿨즈건0 07-18 727
54894 [정치] 日외무성 “韓후쿠시마 수입금지 철폐해야..'처리수' … Wolverine 07-18 486
54893 [세계] 일본 "오염수에서 광어·넙치 키워 안전성 입증하겠다" (1) Wolverine 07-18 304
54892 [세계] 중국군-일본 자위대 교류 4년만 재개 피에조 07-18 331
54891 [세계] '中 보복 부를 수도'...반기 든 美 반도체업계 피에조 07-18 387
54890 [세계] '마루타' 실체 드러나나…日 731부대 극비자료 발견 피에조 07-18 365
54889 [정치] 수해현장 방문…재난지역 요청한 주민에 답하자마자 (1) Wolverine 07-18 543
54888 [세계] '미국서, 날개 단 韓공기청정기 "中 빨리 떠나자" 공장 옮… 스쿨즈건0 07-18 1109
54887 [사회] “다리 만져줘요” 女승객에 성추행 당한 택시기사, 충격에 … 스쿨즈건0 07-18 467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