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참 여러모로 우리 국민들이 희생하는 부분도 많고,
이 제도 악용해서
병역회피하고,
국민으로써 의무는 안 지고, 권리만 누리려 하는 사람들
늘어나게하는 주요 제도여서
언제가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독일의 저 제도 못지 않는
"재외동포법" 있다는 것만 알려드려요.
재외동포 F4 비자는 3년마다 재갱신 해야한다는 점만 빼면,
우리국민과 똑같은 혜택 누릴 수 있는 제도이고,
재외동포 인정받고, 일정 요건 채우면,
다른 외국인에 비해 귀화 요건도 엄청나게 간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