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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0 18:18
[사회] 불법취업 알선 베트남인 100명에 4500만원 챙긴 귀화브로커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868  

https://news.v.daum.net/v/2019083016073709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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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라리다 19-08-31 10:10
   
저런 종류의 범죄자는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않나?
1. 국민이 그로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손해
2.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으로 인한 손해
3.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국민이 있는데 범죄를 이용한 국적취득으로 범죄화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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