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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8 12:02
[사회] “RE100은 무역 장벽 아니라 여권…한국은 왜 CF100 하나?”
 글쓴이 : 피에조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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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3-06-08 12:44
   
진보가 CF100이 아닌 RE100에 집착하는건 핵을 배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익히 언급했지만 EU내에서도 핵에 우호적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CF100을 미는 전략은 시도해볼만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건 사실상 무역장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울나라는 국토면적이 작고 육지로 인접한 나라들이 유럽처럼 없어서 계통연계가 중요한 재생에너지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젤 좋은건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50:50으로 공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이념적 논리때문에 그런식의 논리자체가 잘 안나오고 있죠.

진보는 핵배제 이것만 집착하지 않으면 나머지 얘기는 들어줄수 있습니다.
     
진실게임 23-06-08 13:54
   
유럽은 애초에 RE100 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독일은 핵발전을 이미 배제해 버렸는데,
우리한테는 널널하게 허용해 줄 거 같습니까?

골목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조명 밝다고 방안에 들어와서 찾는 격이지,
우리한테 어렵고 쉽고가 무슨 상관있어요?
유럽의 교역 조건을 우리 입맛따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수입이야 우리 기준대로 할 수 있지만 유럽 수출하려면 쟤들 기준에 따라야 가능한 겁니다.
쟤들이 친환경 선박기준을 강경하게 만든 덕분에 우리 조선산업이 중국에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쟤들 기준에 따라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다잇글힘 23-06-08 14:06
   
RE100이 유럽이 유리한 이유는 유럽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요업체라도 대부분 원청이지 하청업체들이 아니죠. 또한 RE100은 국가단위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단위 캠페인입니다. 애초 국가단위의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울나라 주요기업들도 RE100에 여러형태로 몸을 이미 담그고 있습니다.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엔 여러가지가 존재하니까요. 아직까진 이 캠페인은 원청기업이나 IT,서비스업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당장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차피 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여야 하는건 맞습니다. 문제는 원전까지 버려야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거죠. 현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전지원정책에 대한 방향까지 비판하는건 수긍하기 힘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50:50론자입니다.

^^
          
진실게임 23-06-08 14:10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쟤들의 수입 기준에는 어떻게 맞출 겁니까?

이미 시범기간 들어가서 몇 년 안에는 진짜 적용됩니다.

조선 산업 기준을 쟤들이 비틀지 않았으면 우리 조선 삽업 중국 배에 밀려서 다 사라졌다니까요.

쟤들이 만들면 그게 이 세계의 법인데.
               
다잇글힘 23-06-08 14:12
   
그래서 힘싸움이라고 하는거죠. 문제는 친원전 국가들이 아직 유럽에는 많다는 것. 세를 규합하면 독일이라고 뭐 별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결국 하기 나름이에요. 결정적으로 미국은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이 핵심인데 독일이 유럽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佛, EU에 ‘원전 압박’… 유럽 친원전 17개국 회의 연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16/119321198/1

^^
                    
진실게임 23-06-08 14:15
   
유럽 내에서는 기준 상관없이 교역됩니다. 국내와 같은 취급이라서...

RE100 통상 규제에 유럽내 국가는 상관없어요. 전혀 친환경 안해도 같은 유럽 국가니까.

우리 같은 국외자는 RE100 규정 못지키면 죽어도 통과 못하죠.

이미 우리 같은 외부에서 유럽 수출에는 증명서는 첨부되어야 하는데, 시범기간에는 그게 진짜인지 아직 검증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잇글힘 23-06-08 14:18
   
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입니다.

RE100은 통상과는 아무관련이 없는 그냥 기업들의 멤버쉽같은겁니다. 국가단위내지 지역블럭단위의 규제제도인 탄소세나 탄소국경세 이런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진실게임 23-06-08 14:22
   
'RE100 위기의 경고'… RE100 없인 경제도 통상도 없다?
www.newsverse.kr › news › articleView
2023. 5. 19. · RE100은 최근 경제·외교·통상의 축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탄소 배출 감소 추진을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

https://www.google.com/url?esrc=s&q=&rct=j&sa=U&url=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3516&ved=2ahUKEwjfwL2C-LL_AhVXGogKHZQnDycQFnoECBYQAg&usg=AOvVaw3h2Ij9AdV27neBWipgShgF
                         
다잇글힘 23-06-08 14:24
   
읽어보세요

https://namu.wiki/w/RE100
                         
진실게임 23-06-08 14:31
   
위키에...

RECs(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s) 크레딧의 구매를 통해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는 것으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질적인 무역 손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아니, 크래딧구매를 하면 되니까 무역 손실은 거의 안생긴다는 건데, 가격 경쟁력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 빼면 걔들한테 수출할 게 얼마나 있다고...
                         
다잇글힘 23-06-08 14:33
   
단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이 싸다면 님 말이 맞겠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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