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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1 12:36
[경제] "경제보복 국제법 위반"..정부, WTO 제소 맞대응 강구
 글쓴이 : 가민수
조회 : 1,739  

https://news.v.daum.net/v/2019070112232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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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19-07-01 12:47
   
당연히 제소 해야죠
서실 19-07-01 12:59
   
제소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후 확실한 제재를 가하길. 일본관광객 줄일 방법, 일본차 관세....언론이 조금만 도와주면 유니클로 이런 것도 다 죽일 수 있는데....그넘의 찌라시들 땜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마법영혼 19-07-01 13:09
   
제소는 당연한거고 더 강력하게 가자...니뽕넘들 자구 우리나라 우숩게 보는데...요번 지20 니뽕왕다당하고 계속 섬숭이 아예 섬에서 원숭이 구경하겠끔 만들어야함..
레종프레소 19-07-01 13:20
   
제소해서 결론나는데 3, 4년씩 걸림.

미중 무역전쟁 시작할 때 2018. 4.  미, 중 모두 WTO에 각각 제소했음..

근데 그거 신경쓰는 사람 누가 있음? 무역제재하면서 치고박고 싸우는데 WTO제소는 아무 의미없음...

중국이 미국의 고율관세부과에 WTO제소했다고 지금 안처맞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창업자를 위협하는 등 WTO 협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 패는 것을 멈춘 것도 아님..
     
테스크포스 19-07-01 20:37
   
제소는 하나의 방침중 하나일 뿐..대외적으로 일본이 wto에 제소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는것 자체가 우리가 얻는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wto제소만이 카드가 아니죠 맞 보복 형식의 관세카드등 얼마든지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흑자국이 적자국에게 무슨 제재를해요 오히려 일본의 저 많은 생산량을 소비해주던 우리 한국기업과 거래처 끊기면 일본기업들 악성재고로 다 죽습니다

 그냥 아베의 미개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필승할수밖에 없는 싸움이고..초계기때도 그랬지만 이걸로 우리정부내의 일본의 신뢰는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일본 재계는 한숨을 쉬고 있을겁니다..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무모한 정책이죠..보복성이라면서 아예 전문 수출을 금지한게 아니고 절차를 복잡하게 했다는 미묘한 보복 자체가 일본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뭐 선거용 프로파간다라고 보여져요 우리에게 보복성 명분만 줬지요..

 다만 우리정부가 일본처럼 미개하진 않아서 아직 일본의 액션을 좀 더 지켜본뒤에 행동에 나설것으로 보이네요..wto재소는 즉각할겁니다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판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결국은 일본이 우리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여줘야 우리가 wto제소도 취하하는 식으로 갈것같아서 지들이 나서서 혹을 하나 더 붙인 뻘짓을 저질렀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북창 19-07-01 13:56
   
제소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왜구 제3금융권 세무 조사 한번 들어가주고...
일본 방사능 위험성 알려서 여행 못가게 분위기 조성해주고...
전범 기업 압류 시행하고...관련된 사람 전부 집단 소송 진행하고...
무역 불균형을 명분으로 관세 조금 올려주자~
단계적으로...
B형근육맨 19-07-01 14:09
   
토착왜구나 자한당애들은
그들만의 대??일본제국??에 맞서 제소한다는 것에 심기가 불편하고 불만이 많음
아베의 굴욕적?? 왜교에도 침묵일관
일본 무역적자 해소측면에서도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됨
세상은 19-07-01 14:47
   
드런 쪽바리차 타고다니는인간들 토착왜놈으로 보인다...
pgkass 19-07-01 15:15
   
제소는 당연한거고, 우리도 보복 조치 무조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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