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을 만든 섹휘들 찾아서 정치 못하게 해야함
또 쓸데 없이 외국인 우대하고 한국인 역차별 하는 법안 다 없애야하고
이런거 만들려고 애쓰는 넘들 다 퇴출 시켜야 함.....어느당을 막론하고...
이것들이 저들한테 돈 받아먹지 않은 이상 이따위 법이 왜 필요한데?? 도대체

이말이 정말인가요?

2000년대 후반쯤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진보는 한번 다문화와 젠더문제로 된통 망할거라고 노스트라다무스 흉내를 낸 적이 있었는데 망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는 유사하게 맞췄고 다문화는 쟈스민혁명과 그 이후 시리아내전을 거치면서 발생한 유럽 난민사태를 보면서 정치권이 참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정치적 데미지로는 빗겨나간것처럼 보였는데 비스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네요.

얼마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이슈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중단기적으로는 바뀌어주었으면 좋겠을 각인력이 확실한 핵심이슈를 선정하는게 중요한데 이런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도 있었지만 헬조선 전략이 먹히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해서 비실거리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당분간은 고전하겠네요. 보수가 뭐가 먹히는지 감을 잡은것 같네요.

잡것들이 또 가짜뉴스질을....
중공 인민들이 선거했다는 소리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중공정치인들 지지률이 얼마니 투표률이 얼마니 하는 소리들어본적 있습니까?

중공은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산당원들만 권리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빙다리로 아는 저런 개녀느 개소리는 뻐큐를 먹여야 합니다.

저런 개소리를 듣고 중공도 마치 우리처럼 국민들이 투표하는 줄 알고 떠드는 님들이 있다면 중공은 너무 과대평과하는 님들.

중국도 선거합니다. 꼭대기는 직접 못 뽑아도 지방선거 수준은 투표하죠.

내용의 핵심//
우리국민이 해당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의 나라라면 해당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충실하면 그만이다라는 견해를 가질수도 있지만 상호주의의 관점이 핵심. 근본적인 타겟은 분명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보편성은 확보한 주장인건 맞음.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권 부여를 주장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니가 굳이 선거권자체가 없는 나라를 언급할 필요 없는 것.
그냥 영주권 취득 여건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었던 것.,
저녀니 떠든 것은 지방선거에 반중국정서를 이용해 보자고 하는 수작일 뿐.
그거는 정부나 국회에서 해야할 일.
지녀니가 지방선거출마하면서 저따구 떠드는 것은  감정만 건디려 이용하고나서
나중에는 자기 권한밖이라며 쌩까도 되는 거라서 임.

저녀니가 정말 저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면
지녀니가 국회에서 진즉에 추진했어야 하는 것.

개녀니임.

그게 핵심임. 선거권 자체가 없을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들임.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임.

당연히 반중정서를 이용하는 것임. 그것이 왜 나쁨? 반일정서는 이용해도 되지만 반미정서는 이용해도 되지만 반중정서는 이용하면 안됨?

어차피 반일이나 반미나 반중이나 감정을 건드려서 선동하는건 매한가지임. 과거부터 늘 그래왔고

상당히 교묘한 측면이 있지만 저 공략에 대한 실제반응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저 공약을 들고나온 창의성 자체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함.

그니가 국회의원되고 여태 뭐하다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이제 주뎅이르 터냐고요.
국회의원출마라거나 대통령출마 하면서 주뎅이질 하는 거라면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영주권을 도지사나 시장이 법개정한답니까?

한마디로 할생각도 할수도없는 선동질로 선거이용하려하는 것은 쌍ㄴ임.

원래 그런것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정책이라는걸 아무때나 막 공표하지 않아요. 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때 내놓습니다. 그런건 상식적인거고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저건 실제 그렇게 내가 하겠다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녾은거고 위에서. 단 경기도민도 아니고 경기도민이라도 누구에게 표를 찍을지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아니 거 참 말 산으로가시네

산에가서 낚시하겠다는 소리를 드르면 구박을 하셔야지 말이지

님 경기도지사가 영주권 법개정할수 있답니까?
지가 할수없는 것을 하겠다 떠드는 것을 보고 맞는 말이여 이런다는게 웃긴거 아닙니까?

뭐 님같은 분들 모시려고 저로고 떠든 것이겠지만
저녀니가 저러고 떠드는 것은 떠들고 나서 책임 안져도 되어서 입니다.
나중에 왜 영주권 공양 안지키냐 물으면
알고보니 도시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러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면 그만이니까.

원래 지자체 선거에서도 남북문제 얘기도 나옵니다. 선거 한두번 보신것도 아닐텐데?

더군다나 저건 공략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지자체 선거때는 안되고 평상시때는 되고가 있을수가 없죠. 저분은 정치인입니다. 구청장 출마자나 시도의회 의원출마자나 한일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얘기할 주제가 정해져 잇는건 없어요.

더군다나 외국인투표권은 지방선거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차피 국힘출마자가 아니라 민주당출마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짝짝짝 박수쳐주었을 글들이 수두룩했겠지만

^^

아씨 이님이 머리에 못이 밖히셨나?

영주권이라는 현행법개정에 대한 것을 왜 도지사출마자가 운운하냐고요.

남북문제든 일본문제든 중국문제든 선거에 나올수 있는 문제인데 언급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니 소신이니 개잡소리 하시는데
어느 도지사가 출마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대비해 우리도 국방비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고 떠든다면 맞는 말이고 소신이니 올타구나?하겠습니까?

저건 월권에 해당할수도 있는 선동질입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외국인투표권 문제입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출마자가 이야기를 할 문제입니다. 외국인투표권은 지방선거에서만 적용됩니다

아니 왜 욕먹을 얘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제 상식에서는 지극히 나올만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현재 상황에도 맞는 얘기고.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봤을때 당연히 중국국적의 외국인들은 국힘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될만한 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나올만한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해라도 할수 있습니다.

댁이 이해가 안간다고 세상이 특정한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하실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건 더 문제입니다.
도시사와 선거권의 상관 관계를 님이 한번 을퍼보싶시오.

왜 욕하는 지 모르겠다고요.
지가 할수없는 것을 선동질하니 욕합니다.

갸가 지방출마자가 아니라면 그냥 국회의원이라면 욕안합니다.
지가 국회에서 추진할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영주권이니 선거권이니 하는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지방도시자가 할수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측면 : 중국인 유권자가 80퍼센트. 당연히 이 표가 민주당에게 갈까요? 국힘에게 더 많이 갈까요?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합니다.

정치가치적 측면 :  유권자를 누구까지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들이 유권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를 논하는건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때는 되지만 지자체 선거때는 유권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제가 보기엔 전혀 선동적이지 않아요. 단 정치적인 목적은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준의 정치적인 목적은 어느정당 어느정치인에게나 다 있을만한 평범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주장자체가 어느정도 귀기울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댓글에서도 민주당이 고전할것이다라는 식으로 좋은 점수를 준것이고

자치단체장도 정치인입니다. 왜 자치단체 의회에서 당이 다른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서로 싸우겠습니까? 애초 주제라는 것은 정해진것이 없어요.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빙다리가 아주 머리에 쇠못을 밖았군.

지방선거 출마자면 지가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떠들라는 말이여.

뉘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니가 똥과 오줌을 구분할줄 모르는 자여서이고
밥상에서 똥누고 똥깐에서 목욕을 하는 자라서 이해 못하는 것.

부장출마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가 하는일을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주제를 모를 는 것.

자기가 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

혹시 그 조항을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지자체장도 정치인이에요. 그럼 이재명씨가 성남시장때나 경기도지사때 정치적인 얘기를 안했던가요? 시장이나 도지사는 지방일이나 할것이지 어디 감히 정치적인 현안을 얘기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도지사 일이나 잘할것이지 감히 대통령출마?  평상시 그러셨는지?

좀 생각이라는걸 하고 삽시다.

지자체장은 정치와 별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댁도 보면 평상시라면 자기자신도 수긍하지 않았을 인위적인 만들기 논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냥 국힘쪽이 하는건 무조건 다 꼴보기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댁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솔직함을 가졌을만한 깜냥은 전혀 안되는 분이시는게 눈에 훤히 보이긴 하지만.

ㅋㅋㅋ





웨인루니가 아무리 맨유출신에 맨유를 사랑하더라도 그가 만약 tv에서 해설을 한다면 epl전체를 위한 해설을 해야 합니다. 맨유편애를 하지말고. 마찬가지에요. 저는 국힘지지자는 아니지만 지지를 누구를 하느냐와 상관없이 잘한부분은 잘했다 못한부분은 못했다 그건 구분을 합니다. 제가 김은혜라는 정치인을 국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준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주관에 기초해서 편논리에 상관없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저러한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치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시각같이

설령 상호 투표권 인정된다한들
한국사람 10만명이 10억 속에서 투표하는것과
중국인 100만명이 한국에서 투표하는것의 차이를 모를까..
제주 상황과 평택 중국성 대림동 안양 안산 등지의 사례를 보면..?

뭐 그런식으로 따지기이전에 9만명정도 되는 사람이 경기도에만 사는것도 아니고 실제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그리 크지는 않죠. 그 사림들이 전부다 투표할것도 아니고.

중요한건 방향성이죠. 그리고 그러한 논쟁을 통해 가치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큽니다. 형평성,기회에 대한 정당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문화정책에 대한 불만 또는 반중정서를 이용해서 자기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크죠. 젠더문제에서 힌트를 얻은거죠. 불만은 있어왔는데 그동안 정치가 뭔가 속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히는것을 알게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단 이 방법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나 미투가 그러했던것처럼. 다만 당분간은 통할거에요.

해당 집중거주지역 지자체선거에서 발휘할 영향력과 이후 중앙정계 진출후 입법될 유리한 법령에 의한 상승효과꺼지 고려하면 절대로 찻잔속의 태풍으로 간과할 수 없죠..

상호주의 원칙을 떠나 민주주의가 1당 독재보다 문제가 많다고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국가의 국민들에 선거권을 주는건 문제가 있는거고 정치인이 아니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