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00에 월세 30만원 받으면 세금 안내도 되는 건가요?

결국 서민들 건드려서 세금 뜯어가는구나. 쓸데는 늘려놨는데 걷을곳이 모자라니 말로는 맨날 재벌들한테
더걷네 어쩌네해도 실제 만드는 정책들로 피보는건 서민들.

월세로 수억씩 버는 사람들한테 증세하면 몰라도 월세35만원
받는 사람들한테 안받던 세금까지 받으면... 그게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거 같나?

결국 노후에 달랑 하나 있는 집하나로 방 빌려주고 먹고사는 노인들이나
거기에 35만원짜리 월세사는 사람들 등골까지 빼먹겠다는거네. 에라이...ㅉㅉ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저 세금의 취지는 다주택 보유자들 중에 임대 사업자 등록 안하고 월세 받아 먹는

말 그대로 서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기사는 읽어보고 쓰시는 건지, 입대업자 등록하면 세금 감면 해주겠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서민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시길

상식도없고 논리도 없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나라에서 복지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것이구요.

건물주가 갑인 대한민국에서 터무니없는 고액의 불로소득을 얻는 임대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월세 35만원 이하일 경우는 어차피 세금 면제, 게다가 세금도 소소한 수준이고 적용받는 대상이 24만명이니 그리 많은 인원도 아니고 충분히 형평성은 갖춘 거 같은데

걍 세입자에 전가시키면됨. 세금 10만원 오르면 기본적으로 가격도 10만원씩 오른다고 보면됨. 세금전가는 경제 기본논리임

그게 어찌 기본인지 좀 알 수 있을 까요? 저로써는 세금전가가 경제의 기본 논리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님 말대로 라면 그동안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 왔는데 그 낮춘 만큼 국민들에게 돌아 왔어야 할 혜택이 뭐가 있었나요? 세금전가라는게 세금을 올리면 그 올린 세금만큼 이용자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의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 간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까지 법인세 낮춰서 국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설명이 가능 하신지? 님이 말하는 건 이미 사장된 이론인 낙수효과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