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낸 사람과 아닌사람의 괴리가 큰 것은 인정함. 정말 국가가 탐욕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과하게 가져가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명예나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심지어 사회적 시선도 좋지 않다고.. 정부가 상속세를 타국가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자유보다는 공평함이 정의라고 본다면 최소한 평생을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봄. 상속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부자들의 고약한 놀부심보라고 보지말고 어찌보면 불만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사회정의라는 논리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함.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음
다만 상속세가 없는 이유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소득세가 상속세를 대체하기 때문이죠.
소득세의 비율이 거의 상속세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생기기 때문임,
사회정의라는 어줍잖은 논리가 아니라 세목을 붙이는 과정에 대한 논의일 뿐인거다, 놀부 심보가 아님
오히려 상속세 세목이 없는 나라의 경우 면세되는 폭이 작아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도 있음.
다만 상속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법안은 그야말로 일부 특권계층의 부의 세습에 초점을 맞추는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일임.
아니요. 저는 상속세를 포함 세금을 낮추자고 하는 집단이 자한당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한당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의견을 낼까요? 정치적 스탠스나 이념으로 보나 당연하죠. 필요한가 아닌가의 논쟁은 있겠지만..
상속세를 더 낮춰야한다는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 부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상속세를 더 높여야한다 더 낮춰야한다를 논쟁하려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진세, 소득세, 상속세 이 모든 개념이 결국은 공평함이라는 사회정의 실현이 맞죠.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돈을 내구요. 여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조세정의든 사회정의든 논리로 제한하는 것이구요. 그니까 그렇게 징수를 한다면 최소한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분위기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생전에 편법 상속, 증여를 하고 또 받으면서 당연하다고 보던데 유독 부자들의 상속에는 굉장히 민감해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이봐서.. 그냥 생각이 나서 끄적여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