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문가들은 뭐 대충 정부 편이라고 쳐 주더라도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까지 이런 반응은...

대충 정부편이 아니라 여러가지 당연히 있어야 될 논란에
지네 부처의견이 무조건 맞고 다른건 모두 외압이야라고
생각한 하부 직원의 뇌피셜이니 당연한 내용입니다

정의로운건 좋은데 혼자 너무 오바한거..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랑 논의하는게 정상적인데 외압이라고 했으니.ㅋㅋ

박근혜가 한국은행을 공개적으로 협박한게 외압이지.

신재민씨 주위에 괜찮은 멘토가 없는듯 합니다.    공무원 조직이든 사기업이든 일하다 보면 불합리하다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럴 때 마다 사표쓰거나  폭로가 답이다고 실행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공무원이나 회사원 한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공무원이라는게 자기 담당하는 분야에 관해서 쥐꼬리만한 지식과 시야만을 갖게 됨.
청와대나 부총리와 같은 국가 전체 살림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려면
5급 사무관 나부랭탱이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음....

새로 정권을 맡으면 각종 정책계획을 세우고, 개혁을 하고, 나라 전체를 자기가 그린 청사진대로 이끌고 나가려는 의욕이 생기는 법임.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것도 그런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국가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라고 한 것이고...
그건 정책재량과 합목적적 판단여지의 문제임....

이러한 정책 재량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에 따라 국가의 재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계획을 실행 가능하게 할 '실탄'부터 챙기는게 사람의 인지상정임..적자국채발행이 그런 문제임...

이건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인 전문지식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사리의 문제임....근데 대가리에 지식쪼가리만 있고,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해서 큰그림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면 신재민같은 삽질을 하는 것임.....5급 사무관 정도수준의 시각에서는 정책이라는게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을 먹을 생각밖에 못하는 것임. 청와대나 부총리 쯤 되면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 앞에 놓인 밥그릇을 끌어다 먹을 생각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일 먹을 밥을 오늘 먹을 궁리도 해보는 것임.....
신재민이 말하는 정책결단권자의 주관적인 부정한의도가 있다면 신재민이 그 부정한 의도를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밝혀야지....그걸 못하면서 주둥이로만 부정한 의도가 있다고 해봐야 점쟁이 점치는 소리밖에 안되는 것임.

오버떨다 인생 말아먹은 케이스


신재민은 이정도 수준임.. 어떤 수준이냐면

국민들이 어떠한 일로 신재민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신재민은 이렇게 답할 인간임...

법규가 없어서...예산이 없어서..선례가 없어서.....

하지만 청와대는 법이 없으면 법도 만들고, 예산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만들어내고, 선례가 없으면 '내가 헌정사상 최초다'면서 선례를 만들고....이런 곳임....신재민이 보는 '행정'과 청와대가 보는 '국정'은 애초에 같은 시각으로 같은 면을 보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