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소송걸면 거의 무제한으로 체류가 되던데. 진짜 손좀 봐야합니다. 이건 일본의 예를 좀 살펴서 따라해야함. 일본의 경우 인구 1억이 넘는데 이슬람 비율이 1만명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요(신문기사에서 본 기억남. 반론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5천만명인데 이슬람 비율이 50만명 수준이라고 하던데 진짜 손좀 봐야합니다. 불체자와 난민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법정비해야해요.
이쯤되면 우리도 난민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때인듯 하네요
밑에 다른 기사 처럼 기술 이민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난민에 대해선 철저한 방어자세가 필요한 시기
딱히 성향 문제라기 보다 일단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불체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종교 문제에 심각하게 다뤄야 할 수준인듯 합니다.
극 소수의 외국인 인권 봐주려다 자국민 인권이 아작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