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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15:51

[정치] 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 OUT' 비동의 강 간 죄 발의

글쓴이 :

아로이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 간 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https://news.v.daum.net/v/20180903120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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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kiki 18-09-03 16:49 빼미들의 진짜 역겨운소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건데 ? 여자측의 증언만으로 ? 아님 앞으로 관계 하기 전에 문서와 영상 오디오 등이나 법적 대리인의 입회한 후 행위를 할건가 ?? 빼미들의 진짜 역겨운소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건데 ? 여자측의 증언만으로 ? 아님 앞으로 관계 하기 전에 문서와 영상 오디오 등이나 법적 대리인의 입회한 후 행위를 할건가 ??



		야놉스 18-09-03 17:01 그거 좋은방법이네요. 녹취나 영상으로 남기면 되것네요.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행동 다른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음성녹음이라던가, 영상 또는, 합의서같은 문서로 남겨두는것도 좋을듯. 그거 좋은방법이네요. 녹취나 영상으로 남기면 되것네요.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행동 다른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음성녹음이라던가, 영상 또는, 합의서같은 문서로 남겨두는것도 좋을듯.



		당나귀 18-09-03 17:11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 카운터에 남녀 싸인 다 받고 성관계 동의란에 체크 받는걸 의무화 해야죠. 허위 싸인이면 무고죄 성립도 될겸....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 카운터에 남녀 싸인 다 받고 성관계 동의란에 체크 받는걸 의무화 해야죠. 허위 싸인이면 무고죄 성립도 될겸....



		그르릉 18-09-03 17:38 좋네. 그거 모든 모텔, 호텔등에 동의서 작성후 출입할수 있도록 개정해라. 그래야 남자들도 안심되고 꽃뱀에 물릴일도 사라지지. 널리고 널린 유부들 바람도 잡고 좋네 ㅋ 좋네. 그거 모든 모텔, 호텔등에 동의서 작성후 출입할수 있도록 개정해라. 그래야 남자들도 안심되고 꽃뱀에 물릴일도 사라지지. 널리고 널린 유부들 바람도 잡고 좋네 ㅋ



		하늘외톨이 18-09-03 17:51 이제 볼펜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겠네 이제 볼펜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겠네



		니에루 18-09-03 17:56 ㅋㅋ 쓸일 있겠습니까~ ㅋㅋ 쓸일 있겠습니까~



		지니1020 18-09-03 18:17 나라에서 임명한 남녀 2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잡아 넣자! 물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은 필수이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10년간 보존..이정도는 해야지 입증가능하지 않겠냐? 정미야 나라에서 임명한 남녀 2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잡아 넣자! 물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은 필수이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10년간 보존..이정도는 해야지 입증가능하지 않겠냐? 정미야



		HHH3 18-09-03 18:18 메갈당 메갈당



		로우니 18-09-03 18:33 아니 뭘 발의 할때는 구체적인 방안괴 부작용 대책 같이 내라 이건 그냥 ㅂㅅㄴ이네 아니 뭘 발의 할때는 구체적인 방안괴 부작용 대책 같이 내라 이건 그냥 ㅂㅅㄴ이네



		새콤한농약 18-09-03 18:52 이제 남녀간의 성관계도 계약서쓰고 가져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가? 이제 남녀간의 성관계도 계약서쓰고 가져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가?



		달렸다 18-09-03 18:53 ㅋㅋㅋㅋㅋㅋ 이게 과연 누가 손해일것 같냐???? 단기적으로 여자에게 유리하게 보이긴 하네.....하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이게 과연 누가 손해일것 같냐???? 단기적으로 여자에게 유리하게 보이긴 하네.....하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노래방 18-09-03 20:30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일부의 나쁜 사례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해서 결국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 다 외면하게 만드네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일부의 나쁜 사례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해서 결국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 다 외면하게 만드네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네!



		영웅문 18-09-03 20:53 더이상 정의당 지지는 없다. 더이상 정의당 지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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