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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4 22:54

[방송/연예] "돈 떼이고 줄도산"..마이크로닷 놓고 '연좌제' 공방

글쓴이 : 닮은살걀

https://news.v.daum.net/v/20181124203117463?d=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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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2 18-11-25 11:38 연좌제. 만약 마닷 부모가 사기친 돈을 가족을 위해 쓴게 없이 모두 다 날렸다면 연좌제가 될 수 없겠지만 그 돈으로 가족들이 지금껏 잘먹고 잘살고, 또 그돈이 많이 남아서 마닷에게 상속된다면 최소한 그 정도 금액에 대한 책임은 지는게 인간도리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닷 부모는 민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마닷이 본인 부모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자기가 번 돈을 쓸지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이건 분명히 연좌제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연좌제. 만약 마닷 부모가 사기친 돈을 가족을 위해 쓴게 없이 모두 다 날렸다면 연좌제가 될 수 없겠지만 그 돈으로 가족들이 지금껏 잘먹고 잘살고, 또 그돈이 많이 남아서 마닷에게 상속된다면 최소한 그 정도 금액에 대한 책임은 지는게 인간도리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닷 부모는 민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마닷이 본인 부모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자기가 번 돈을 쓸지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이건 분명히 연좌제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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