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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15:51
[정치] 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 OUT' 비동의 강 간 죄 발의
 글쓴이 : 아로이로
조회 : 1,983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 간 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https://news.v.daum.net/v/201809031206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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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8-09-03 16:49
   
빼미들의 진짜 역겨운소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건데 ?
여자측의 증언만으로 ?

아님 앞으로 관계 하기 전에
문서와 영상 오디오 등이나
법적 대리인의 입회한 후 행위를 할건가 ??
야놉스 18-09-03 17:01
   
그거 좋은방법이네요. 녹취나 영상으로 남기면 되것네요.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행동 다른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음성녹음이라던가, 영상 또는, 합의서같은 문서로 남겨두는것도 좋을듯.
당나귀 18-09-03 17:11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 카운터에 남녀 싸인 다 받고 성관계 동의란에 체크 받는걸 의무화 해야죠.
허위 싸인이면 무고죄 성립도 될겸....
그르릉 18-09-03 17:38
   
좋네. 그거 모든 모텔, 호텔등에 동의서 작성후 출입할수 있도록 개정해라.
그래야 남자들도 안심되고 꽃뱀에 물릴일도 사라지지.
널리고 널린 유부들 바람도 잡고 좋네 ㅋ
하늘외톨이 18-09-03 17:51
   
이제 볼펜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겠네
     
니에루 18-09-03 17:56
   
ㅋㅋ 쓸일 있겠습니까~
지니1020 18-09-03 18:17
   
나라에서 임명한 남녀 2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잡아 넣자!
물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은 필수이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10년간 보존..이정도는 해야지 입증가능하지 않겠냐? 정미야
HHH3 18-09-03 18:18
   
메갈당
로우니 18-09-03 18:33
   
아니 뭘 발의 할때는 구체적인 방안괴 부작용 대책
같이 내라 이건 그냥 ㅂㅅㄴ이네
새콤한농약 18-09-03 18:52
   
이제 남녀간의 성관계도 계약서쓰고 가져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가?
달렸다 18-09-03 18:53
   
ㅋㅋㅋㅋㅋㅋ

이게 과연 누가 손해일것 같냐???? 단기적으로 여자에게 유리하게 보이긴 하네.....하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노래방 18-09-03 20:30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일부의 나쁜 사례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해서 결국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 다 외면하게 만드네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네!
영웅문 18-09-03 20:53
   
더이상 정의당 지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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