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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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 무고죄를 없애야된다는 빼미들 수준.

남의 인생 조져놓고 4개월이라니...

피해자 남은 생(평균수명 - 피해자나이) 만큼의 직역형(감형이나 가석방 불가 조건)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이정도로 했는데.... 징역4개월이라니... 너무 형평에 안맞네요.

본인은 35세면서 친구인 19세가 군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군인 가족들 사진, 조카사진, 본인사진까지 SNS에 다 올리고...
그 군인은 헌병대 조사받고....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가해자가 맞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글을  조작해서 피해를 입힌게 명백히 밝혀질 경우
그에 맞는 무고죄를 적용해야
이런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것 자체도 웃기고,
그런 사실이 인정안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4개월이 뭐야.....4년은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