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는 뭐랄까

유교의 윤리로 인해 인간의 본능에 대한 무지까지도 덮혀져 있는 거 같달까

이번 조치는 불법 프로그램, 동영상, 애니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때문이고

AV 쪽이라면 오히려
일본에서 저작권보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AV는 불법 유통물이므로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며
사실상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AV를 허용했습니다.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저작권 보호는 핑계 입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나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공산당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할법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식 양보 해주다 보면 이제 별것 도 아닌 걸 차단 하려 들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게 불법 적이라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차단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것은 국민을 개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구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