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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02 02:16
[정치]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글쓴이 : MR100
조회 : 609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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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qpcjrruf 23-02-02 02:21
   
대통령도 토왜
판사도 토왜
검사도 토왜
일본이 훔쳐갔어도 실소유를 하고 있었으니 일본꺼라고?
그럼 강점됐던 대한민국도 일본에 돌려줘야겠네?
그레고리팍 23-02-02 06:01
   
그럼 독도도 돌려줘야지 않을까
다잇글힘 23-02-02 08:24
   
이 문제가 해법이 간단치 않은 이유

- 이걸 용인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의 다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어찌되었든 국제법상으로 남의 나라에 있던 문화재 강탈을 용인한 꼴이 되므로
- 이것이 결국 또다른 문화재 도난을 방치하거나 부추긴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된다
- 오타니 유물처럼 일제시대에 울나라에 왔다 반환하지 않고 있는 해외문화재와 연결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배당받고 싶지않은 사건임. 어떠한 결론을 내도 당장 정치적으로 욕을 먹거나 시간차를 두고 근미래에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욕을 먹을수 있기 때문에
한이다 23-02-02 09:33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해갔던 나라들 개꿀?
로얄블루 23-02-02 11:29
   
약탈 문화재를 인정해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
일본도 어리둥절해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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