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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1 11:40
[사회] [단독]“남북 군사합의, 6주 전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글쓴이 : 모라카노
조회 : 457  

http://d.kbs.co.kr/news/view.do?ncd=40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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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8-10-31 11:52
   
음.. 이건 문제로 지적하는 국민도 더러 있을 겁니다.

미국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전쟁이 나면, 미군의 지원이 필요한데, 한국군이 혼자도 방어할 수 있으니 미국은 손대지 않겠다고 하면, 한국군의 손해는 더욱 더 커지고, 국방력의 손실은 동맹국의 정치력이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에게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이미 미국이 한국을 앞에 세우고 뒤로 빠지고 있다는 문제가 여러번 지적되는 만큼, 한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을 이용해 미국과의 문제를 풀려는 북한, 방위비 분담을 줄이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마냥 좋은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있는 대북전략은  대국민 의견수렵을 정리한 후에 해야할 일인데, 지지율을 이용해 독선적으로 하고있는 부분이 큽니다.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고,  성공한다면 역사에 남겠지만,  실패한다면 국가가 기울 수도 있는 큰 도박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한이 주도하고있는 남북화해무드에 미국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으로 부터 발을 빼고 있는 상태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철저하게 외면하게 될 겁니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지게되는 상황이니,  현 정권에게도 북한문제에 더 엮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뿐이죠.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동북아균형자론을 재탕하고, 친중 전략을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도 결국, 국제정치의 쓴맛을 봐야했죠.  정치카드로 써야했던 사드를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문제를 내주는 등,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한국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는 실증의 결과물이고, 이제는 뒷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한국의 가장 큰 실수는 외교에 있습니다. 두번 다시 되풀이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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