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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2 15:12
[정치] 갑질 폭로도 불가능해진다..윤상현 대화녹음 금지법 파장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402  

https://news.v.daum.net/v/202208221430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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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OO 22-08-22 16:25
   
너거들이 뽑았잖아...ㅋ
잘살아보아 22-08-22 17:43
   
돌아이들이네.
nigma 22-08-22 20:34
   
안될 일...
단순히 갑질 문제가 아니라 지들 부정축제 한 죄를 나중에 물을 까봐 미리 선수치는 것...

즉, 맘대로 국정 파탄 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명백한 증거를 아에 법적으로 소용 없도록 무력화하겠다는 짓거리...
평생 검사짓거리해왔으니 생각해낸 꼼수...
그러나 힘있는 자에 법적 형평의 문제가 큰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악마 같은 짓거리인 것이 우리 공동체 서로간에 정직과 신뢰와 선을 권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짓과 기만, 의심과 분열을 유도하고 오히려 우리사회 공동체 구성원간에 대립과 갈등을 키우는 정책과 정치를 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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