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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4 15:27
[경제] [단독] 정부, 진에어 `면허취소` 밀어붙이나
 글쓴이 : 아마르칸
조회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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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간다 18-07-24 15:48
   
기사 뉘앙스 자체가 국토부 압박용인데요.
면허취소관련 청문회 개최 공문에,
"면허취소" 적은게, 사실상 "면허취소" 통보 ??

현행 법률상 면허취소 사유가 사실상 빼박인 상황에서,
진에어 측이 어떻게든 여론에 힘으로
면허취소 막아볼려고 여는 청문회인데.

이 사건 관련 제일 중요한 팩트는
"외국인 등기이사는 항공면호 취소 사유"
이게 가장 핵심이고,

다만, "항공"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위법 행위에 따른 "면허취소"를 봐줄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청문회인데.
오랑꼬레아 18-07-24 17:18
   
모기업 대한항공도 여러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고 여론도 여론인 만큼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고 대한항공을 제외한 타 항공사에 매각해서 직원고용승계하고 진에어 기재를 양수한 항공사로 넘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다시 대한항공으로 ? 이건 아니고 그간 여러차례 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지방공항 거점 항공사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 즉 면허취소는 필요하되 대한항공으로 복귀는 금지, 직원은 새로 운영될 항공사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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