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수 없음.. 그 어떤 정권이라도 지금은 사면초가일 수밖에.

칩4 조율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나 수출 제한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가 관건일 듯.
2나노,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제재가 걸리는 것은 치명적이라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고심하는 것이니 가입은 하되 적어도 아세안으로 돌리든 어쩌든 시간이라도 벌어야..

일본과는 어거지로 피해자와 협상하려고 했다간 지지율 더 나락감.
차라리 지금처럼 안보 협력으로 중국을 공동으로 압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듯.

바이든이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로
미쳤다 싶을 정도로 미국 패권을 지키는 플랜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 선거가 코앞이라 수위는 불확실한듯.

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안됩져.

이러한 각국의 사정을 잘 읽고 있었다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즉
제대로 나와 주변국들의 실상을 잘 읽고 있었다면
이러한 정황의 변화는 다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더해서 윤석열이 말하던 그 선제적 대응이 있었다면
미.중.러 등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겐 거대한 텃밭으로 다가 왔을 것.

즉 지정학적. 경제적.산업적인 중요성 혹은 입지가 탄탄한 한국은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팬더믹이나 각국의 정세 변화를
얼마든 이용해 먹으 ㄹ수 있었다는 말..

이러한 실력과 위치로  오히려
자원.외교 등 문제에 있어서 구석의 위치로 밀려나 강대국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상황..

이를 테면 반도체 주권이나 ...지정학적인 급소에 위치한 정황이나
뭐 하나 제대로 살려 먹는 꼴을 못 보고..
선제적으로 오히려 다 퍼주고 최전방에 총알받이로나 전락해 가고 있으니
실제적인 적이자 패죽여야 할 대상은
매국.비리.무능의 이 토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틀에박힌 이념을 내세웠다가 오히려 몰렸다는 사실은 저도 비판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러우전쟁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블록을 만드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말은 한국의 모호성 전략이 무력화된다는 의미죠.

결국 모든 것은 경제에서 기인합니다.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미국은 동맹국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반강제 이전 중이고 심지어 원자재도 더 비싸더라도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하자고 하고 있죠.
중국은 내수와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까지 따라잡으며 한국과의 무역 구조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죠.
결국 미국 중국 둘 다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관련 소재의 50% 이상 많게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더 좋냐? 마냥 좋지도 않은 것이 탈중국은 가능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뿐만아니라 우리에게도 타격이 되죠. 당장 더 비싼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상대를 배제하는 보호무역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 중심 제조업 국가에게는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중국에 더 의존했다가는 중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하는 30~40년대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반대로 급격한 탈중국은 블록화 현상을 가속화해서 당장의 손해가 커져 미래성장동력은 더욱 줄어들 테고.
 

안보적으로는 아무리 국방에 투자해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으므로 미국,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대만 문제로 중국과 대치해서 안보 위협이 커지는 역설을 마주하게 되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이라지만
이제는 안보도 미국만 믿기 어렵고 경제는 중국이 경쟁자로 위협이 되고 있죠.

무작정 미국을 따르는 것도, 반대로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심지어 모호성 전략도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외교적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러시아, 북한, EU, 아세안, 일본, 제3세계 모두와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었고 윤석열 정권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 초반에 현실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는 실수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최대 문제는 윤석열 본인이 정치-외교를 모르는 검사 출신이고
타국을 순방하면서 적극 세일즈를 하거나 관계를 깊게하는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소극적 행보 밑에서 좋은 외교관이나 참모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고 처한 환경에 매우 어렵기에 완벽하게 윤정권 탓만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좌우 막론 정말 외교적 능력과 언변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지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전에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나중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될것인가 입니다. 지금 미국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분열이 심각합니다. 예전 의사당습격사건처럼, 또 뭔가 터질수도 있겠더군요. 미국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하며, 이게 자칫 미국정부에게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중.러가 더 강력한걸 준비할수도 있으니깐요. 중국은 gdp하락 감수하고, 미국 수출에 발목을 잡아버리면, 미국의 인플레는 급속도로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또 미국 정부을 비난하겠죠. 지금도 인틀레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선거전에 뭔가 큰게 터지면, 11월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완승을 해버릴수도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문제을 발생시킵니다. 미국내에서 독립을 하는 주가 생길수 있다는것. 공화당 후보자가 직접 말을 했을 정도니깐요. 종기관련품목과 총기가 급속도로 팔려나가고있습니다. 트럼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11월 선거가 끝날때까지 기다는게 최선입니다. 민주당이 패배하면, 더이상 지금처럼 밀고 나갈수가 없게되버립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걸 걱정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더이상 마음대로 못한다는것 말입니다. 그전에 강력하게 할꺼 다 하겠다는 느낌이 강하다는것.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될까요.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지속될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에서는 공화당으로 넘어갈듯합니다. 그때가서 나가리되면, 닭쫏던개 지붕처다보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것. 기존에 걸었던 제재들이 풀릴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제점입니다. 아니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문제점이기도하죠. 오래 지속시킬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갇 음모론과 미스테리물이 판을 치며, 믿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선거가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트럼프 압수수색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총기소유의 나라 답게 총으로 무장을 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것. 11월 선거전에 뭔가 터질수도 있다는것. 그게 폭동이든, 내전이든 간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