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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낸 ‘최저임금 고용효과’ 보고서에서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07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돼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부담이 늘지 않는다”며 “
부담이 느는 161만 명에겐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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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장하성 보면 임진왜란 직전 조선 통신사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이 떠오른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거라던 황윤길, 절대 침략 없다던 김성일....
현 정권이 뽑은 김동연 아니던가? 충심에서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우유부단 정치적 입장에서 망설이는 것을 보면 당시의 조정이 떠오른다. 하수인으로 부총리 시킨 거 아니라면 귀기울여 옳은 말 듣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치중하는 지지율 올라갈 텐데.... 계속 전 정권 때문이라고 둘러 대고 앞으로 길 없다고 하는데 감방간 닭근혜 할망구와 사기꾼 맹박이 말고는 할 말 없냐? 현 정권 편들다 편들다 이젠 서민 망하라고 고사 지내냐고? 김동연은 해결책을 내놓고 있잖아? 좌우 사상 논리에 휘두르지 말고 말 한마디해도 나라 위해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