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들 말만 들으니 난또...조금씩 뭔가 다르더니..역시 정부 쪽의 말도 들어야 명확하게 나오네요. 저 군사협정이 이명박근혜 시대때 나온거라 없에고는 싶죠. 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안을 멀리 보면

WTO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해야하는데 그때 이 군사협정이라는 카드가 필요하죠.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것은, 안보위협국이라고 봤기 때문이고, 그래서 화이트목록에서 제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놓고 일본이 이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WTO에 입장에서 봤을때 일본의 이해충돌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께 뻔하거든요. 아니 상대를 안보위협국으로 봤는데 왜 군사정보는 교류해? 라고 의아하게 볼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가까운 시국을 보면

이 한일간군사협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아니, 정확히는 소위 우리가 아는 기존의 미국정가나 미국씽크탱크, 미국관료가 있죠. 그들의 압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자칫 우리가 먼저 이협정을 파기해버리려 들면, 미국의 이들쪽이 한국에 서운해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일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할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입장에선 기존에 미국정가가 만들어놓은 한미일 공조를, 일본이 깨는 모습으로 미국에게 비춰야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한미일 공조를 깨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백악관이 한미동맹은 결코 (이보다) 더 강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도 해준거고, 미 의회에서 한미일 협력 결의안도 채택한거라고 봅니다. 일본보고 그러지 말라는 우회적 표현인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미일 공조를 일본이 깨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한국이 나서서 깨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 곤란하다 이겁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보여서는 안된다는 고 판단한 거 같아요.

더군다나, 남북미 속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공조의 틀이 깨지면 좋을게 없죠. 가장 중요한게 현시점에서는 북미간 대화니까요.

정리. 이 한일간 군사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일본에서 스스로 없에게끔 해야하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리 유도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WTO로. 우리로썬 꽃놀이패죠. 일본은 군사협정 파기안하면 WTO에서 분리해지는거고, 파기하면 미국에게 미움 받는거니까요. 그런 좋은 패를 갑자기 우리가 나서서 폐기하는건 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역시 정부도 그걸 잘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본이 정치 문제를
경제, 군사분야로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군분야 까지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건 미국을 이번 한일문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건데,

바로 반응하는거 보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