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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0 09:26
[사회]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라"..1심서 실형 전무 부끄러운 한국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481  

https://news.v.daum.net/v/2020042006041224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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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20-04-20 09:31
   
ㅅㅂ 죄질이 나쁘면 그냥 처벌해야지 초범은 개뿔
nigma 20-04-20 09:34
   
이래서 사법부 개혁을 하되 미국 처럼 판사들의 권한을 일부 뺏고 배심제를 하던 다른 방법으로 해야...
전관예우 금지 정도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들은 무소불이 법을 유명무싷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법위 군림하는 이상 그 권한을 제한하고 특히 판사의 경우 국민이 적접 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인생재발신 20-04-20 09:40
   
2차 범죄 유도 내지는 방조 수준이네 ㅡ.ㅡ..
카스 20-04-20 10:42
   
초범이어도 돈없고 뒷배없으면 끝임
초범X돈O뒷배O
     
하늘나비야 20-04-20 15:24
   
이 말이 정답이네요
호흡곤란 20-04-20 10:43
   
목숨걸고 할정도로 법을 개정해야함 그래서 생각도 못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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