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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05 18:34
[정치] 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글쓴이 : 부엉부엉
조회 : 1,47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04/10675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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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부엉 21-05-05 18:35
   
가짜뉴스 유포하면 엄벌해야한다던 문파들아.

그러면 유시민도 처벌해야지? 그렇지? 내로남불하면 안되지? 그렇지?
     
호연 21-05-05 18:48
   
그렇네요.. 공직자인 검찰이 의혹 좀 받았다고 일반 시민을 기소했으니, 이 역시 비판받아야 겠네요.

문대통령도 얼마 전 비판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검찰과 한동훈씨도 문대통령을 본받아 기소를 취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엉부엉 21-05-05 18:55
   
한동훈은 비판을 받고 유시민은 처벌을 받고 그러면 좌파우파에게 모두 공평하겠군요.
저는 한동훈 비판받고 유시민이 감옥가는 그림에 대찬성합니다. ㅋㅋㅋㅋ
               
호연 21-05-05 18:57
   
에이.. 문대통령 본받아서 기소도 취하해야죠.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부엉부엉 21-05-05 19:07
   
유시민에게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털었다는 소스(?)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었을겁니다. 유시민이 그냥 무책임하게 막던지듯이 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재판정에서 그사람을  안밣히고 혼자 안고 가느냐 아니면 그사람을 밣히고 자기 책임을 좀 더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기소되면 아무리 봐도 우파쪽에선 꽃놀이패란 말이죠. 흥미진진하군요
                         
호연 21-05-05 19:10
   
그렇죠 자칭 우파 쪽에서 의도를 갖고 기소를 한 거라는 걸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이야 항상 권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 왔으니 새삼스러울 게 없기는 하네요.

다만 여기서 내로남불을 말씀하셨으니 말인데, 문대통령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며 고소를 취하했으니, 마찬가지로 공직자인 검찰과 한동훈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는 게 적절하겠지요.

그래야 내로남불이 안되지 않겠어요?

문대통령 비판했던 그 30대 아저씨가 국힘당 쪽 사람이던데, 그를 사주한 사람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냥 막 던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부엉부엉 21-05-05 19:40
   
한동훈이 "자칭 우파"였나요? 허위사실 유포하시는군요. 한동훈을 우파로 볼 근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국힘당 쪽 사람이 아닙니다. 그사람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도아니고,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시민의 범죄를 옹호하기위해  한동훈씨에게 프레임 씌우는것 같군요. 유감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더 폭넓게 인정해야하나, 모욕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공직자에대한 욕설정도는 공직자가 감수해야하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구체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마저도 옹호할수없습니다.

저는 모욕죄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 더 폭넓게 적용해서 공직자가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걸 자제해야하지만,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마저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수없군요.

당신주장대로 내로남불 운운하려면 유시민이 한동훈에게 저지른  범죄가 모욕죄야하는게 유시민이 저지른 범죄는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느냐의 이 문제는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시민씨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합니다.
                         
호연 21-05-05 19:47
   
한동훈씨가 우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영혼의 파트너 윤석렬은 자칭 우파 쪽 사람으로 분류되지요. 무려 대선주자로 언급이 되더라구요?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그러할 뿐인 것이며, 제가 뭐라고 없는 프레임을 씌우고 말고 하겠습니까.

문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30대 국힘 아저씨도 모욕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걸로 보여요. 그것도 일본 우익이 불러주는 그 내용으로요. 욕설 정도가 아니었지요.

그래도 공직자가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언론과 야당은 지적했고, 문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인 검찰이나 한동훈도 언론과 야당의 지적을 새겨듣고, 문대통령을 본받아 고소를 취하함이 균형에 맞는 조치겠지요.

문대통령을 비난했던 논리가 한동훈과 검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로남불이 맞겠지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개인보다 공직자로서 판단했듯, 검찰과 한동훈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ckseoul777 21-05-05 19:58
   
근데 한동훈 전화기는 막 포렌식할것처럼 하더니 왜 안하냐!!!
포미 21-05-05 22:05
   
이 얘기는 본래 검찰이 동아일보 기자를 시켜서 유시민 이사장을 뭔가의 혐의로 역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었나요?
나원참..... 이건 너무하잖아.
draw 21-05-05 22:08
   
가면쓰고 집단으로 떡치고 성폭행한 김하귀 같은 새끼는
지네 검찰 선배이고, 국짐당 출신이라 7년 가까이 뭉개다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해서 무혐의 만들어주고

떡검들끼리 룸빵가서 접대받고 떡쳐도 무혐의, 성추행도 불기소 ㅋㅋ
눈에 가시같은 유시민이라, 바로 기소ㅋㅋ  에라 떡검새끼들
멍때린법사 21-05-06 01:39
   
이야 그토록 많은 야당의 개소리나 언론의 개소리는 덮고??? 대단한 검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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