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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4 00:59

[세계] “출생신고 안했는데도 한국 국적 불합리”… 美 이민 2세 헌법소원.

글쓴이 :

스쿨즈건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93370?sid=10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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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노래방 21-06-24 01:45 한국인 하고 싶지않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밝히는게 좋은거지 검머 외국인양 온갖 혜택만 받는것들 보다야 한국인 하고 싶지않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밝히는게 좋은거지 검머 외국인양 온갖 혜택만 받는것들 보다야



		dbffks 21-06-24 15:54 자동 상실 왜 폐기 햇지 ? 싫다는 사람 뭐하러 끌어들여.. 자동 상실 왜 폐기 햇지 ? 싫다는 사람 뭐하러 끌어들여..



		난나야 21-06-24 19:17 2MB작품..... 사실적 복수국적 허용하는 개정이였음...... 이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국적 가지고 (분명 국내에선 다른국적 권리주장못한다고는 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은 다 보고, 세금등의 문제등에는 외국인으로 서류 제출하여 탈세 하는데 쓰임... (부동산등의 자산을 외국국적 신분으로 등록해놓으면, 한국국적 신분으로 빛이나 추징금/미납세금등이 있을때 전산으로 찾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2MB작품..... 사실적 복수국적 허용하는 개정이였음...... 이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국적 가지고 (분명 국내에선 다른국적 권리주장못한다고는 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은 다 보고, 세금등의 문제등에는 외국인으로 서류 제출하여 탈세 하는데 쓰임... (부동산등의 자산을 외국국적 신분으로 등록해놓으면, 한국국적 신분으로 빛이나 추징금/미납세금등이 있을때 전산으로 찾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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