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도 국민들에 우려와 걱정을 매우~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난민법에 개정은... 현 정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에 소리를 알고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난민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지요?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난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그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겠지요.

딴나라당에서 만든 난민법이니...
딴나라당이 국회에서 폐지를 하던, 개정을 하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법이면, 본인들이 고쳐야지요.

법이 고쳐지면, 정부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툥령 중심제야....

대통령이 말해야돼.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법을 검토해서 폐.개정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