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심상치 않은 것이
우선은 판빙빙의 외화탈세 및 유출사례로 인한 본보기 처벌이 가장 눈에 띄네요.
즉, 외화유출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무력적으로 막는다라는 것은 이미 외화유출의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외화유출이 중국경제에서는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상 중국의 경제호황이 싼인건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막대한 투자자금으로 인한 돈놀이로 성장한 상황이 많고 이에 대한 축적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용햇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산업지원금이라는 상황도 대부분은 대규모의 재산도피처로 만들고 나서
사실상 시중에 도는 돈이 실물경제에는 거의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외화의 유출이 거기다 한몫해서 소수의 문제가 아닌 절대 다수의 외화유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외화유출에 의외의 특혜자가 된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전부 부동산으로 묶이는 곳이 많아서 사실상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곳에 집중되어 있을뿐입니다.
결국 특혜가 아닌 독으로 작용하는 자금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물경제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가다가는 다른국가와의 교류가 고립적이게 된다고 하지만.
현재 러시아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 사실상 주류나 영향력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는 전혀 다르고 그들도 ㅇ그렇게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한반도 물빨이 빠질때 주변에서 악착같이 뜯어먹으려고 덤비겠죠.
그때를 대비한 정책수립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